김윤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상호금융권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조치 축소에 반대하고 나섰다. 또 주택담보대출 같은 가계대출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맡고 시중은행은 기업 대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업권 내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존중한다”면서도 “시골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월 1만 원 남짓한 혜택을 일몰 때마다 축소·폐지 논의에 부칠 게 아니라 상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이 넘는 조합원은 이자·배당 소득의 5%(2027년 이후 9%)를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상호금융권 예금주에 대한 소득세(14%) 면제라는 큰 틀은 2028년까지 연장됐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이들에게는 세금을 걷겠다는 뜻이다. 현재 연 3% 예금 금리 기준 3000만 원을 시중은행에 맡기면 연간 13만 8600원(이자소득세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상호금융에서는 농어촌특별세(1.4%) 명목으로 1만 2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김 회장은 정부의 상호금융 비과세 특례 축소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국 850여 신협 조합 중 절반 이상이 농촌 소형 조합”이라며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는 손발이 묶인 상호금융의 마지막 무기”라고 강조했다. 농촌 조합은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중앙회가 지원을 통해 점포를 지켜오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도움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비과세 특례 조치 축소 시) 예금 유치력 약화로 업권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월 1만 원 수준의 비과세 혜택이 상호금융의 유일한 경쟁력”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날 김 회장은 금융시장의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역설했다. 지금대로라면 상호금융권은 성장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에만 올인해 생산적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정한 운동장’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시중은행은 기업금융에 집중하고 상호금융은 가계금융을 담당하는 구조로 금융시장을 개편해야 한다”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상호금융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다. 우량 대출을 빼앗기니 위험이 큰 대출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게 상호금융의 현실”이라며 “주담대가 늘어난다면 연체율 상승 등의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1인당 1억 원으로의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평가했다. 실탄이 되는 수신액을 늘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자비용 상승과 예금자보호기금 보험요율 인상 등을 생각하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운용 수익률 개선과 상품 다양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주담대 확대라는 정책적 변화 이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생’ 명목으로 금융권에 쏟아지고 있는 각종 사회 공헌 요구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사회적 금융”이라며 “사회 공헌 확대라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정부에 출연한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사용 내역 공유 등 사후 피드백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도입 이후 첫 연임에 성공한 김 회장은 8년째 신협을 이끌고 있다.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그는 “농촌 소형 조합을 지켜내고 조합원들을 위한 ‘휴먼(human) 금융’을 실천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회상했다. 김 회장은 “수익이 해외로 빠지지 않고 조합원에게 환원되는 상호금융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 협동조합청 신설이 꼭 필요하다”며 “임기 말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본지 8월 8일자 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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