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 의지에 힘입어 중국 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중국의 최근 소비여건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 회복이 주춤하거나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본격화할 경우 하반기 중 소비 중심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 당국의 추가 정책지원은 경제 상방 리스크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표적인 소비 촉진 정책인 ‘이구환신(以旧换新)’은 올해 상반기에만 소매판매 증가율을 1.4%포인트나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는 취지의 소비 촉진 운동인 이구환신 정책을 뒷받침하는 특별국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1조 위안에서 올해 1조 3000억 위안으로 늘렸다.
한은은 “(중국 정부는) 올해 1월부터는 휴대폰·태블릿·워치 등으로 (이구환신 정책)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며 “이구환신 정책으로 정책대상 품목인 가전, 가구, 집수리자재, 자동차, 휴대폰 등의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의료서비스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도 가계의 소비 여력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국은 주요국에 비해 의료·실업 보장 등 공적 이전 지출이 미흡하고, 1인당 연금 수령액도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가계는 예비적 저축을 늘리려 하는데, 중국의 가계순저축률은 지난 2021년 기준 35.7%로, 미국 4.5% 등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의료 및 연금 보장 강화 등 정부 정책은 기초 소비 여력 확보를 통해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비를 제약하는 요소도 있다. 중국의 최근 가계 가처분소득은 임금 소득을 중심으로 5%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7월 기준 17.8%)이 수년간 높게 지속하고 제조업 고용도 정체되는 등 노동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부진 장기화도 발목을 잡고 있다. 한은은 “중국에서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뒤 반등했던 1선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신규주택가격도 5월 들어 재차 하락 전환하는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높아진 중국의 정부부채 비율을 감안할 때 강력한 재정부양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통제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을 4%까지 늘려 운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포인트 더 확장적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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