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를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원자력 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원전 산업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나눠 갖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원전 건설·운영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고 원전 수출만 산업통상부에 남게 된다. 이미 원자력 연구개발(R&D) 및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전 산업은 산업부로 기능이 나뉘어 있는데 이를 또 쪼개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자력학회의 주장이다.
원자력학회는 “담당 부처를 구분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기관과 현장의 실무자들은 세 개의 부처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수출은 국내의 성공적인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산업과 해외 사업의 주무 부처를 분리하는 것은 거대한 세계시장을 앞두고 스스로 우리 수출 경쟁력에 족쇄를 채우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력학회는 환경부 중심의 에너지 거버넌스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인공지능(AI) 혁명과 데이터센터 확충,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기저 전력 확보가 국가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이라며 “이럴 때 원전 건설·운영을 규제 중심 부처에 맡기면 산업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는커녕 공급 능력을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산업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는 만성적인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떠넘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원전을 탈탄소 시대의 주력 에너지원으로 확립하고 원전 수출을 총력 지원할 독립적인 전담 행정 부처를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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