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예정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 신설 계획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3기였던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이 2기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또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다. 김 장관은 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본인을 “탈(脫)원전 장관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에너지 정책이 또다시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탈원전의 시즌2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분 전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할 경우 여의도 10배에 해당하는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1㎾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태양광 패널 면적을 9.9㎡로 가정해 대형 원전 2기의 설비용량(2800㎿)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계산한 결과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 건설은 부지 확보와 각종 인가 과정에 난관이 많아 적극적으로 해도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11차 전기본에서 결정을 했으면 서둘러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야지 또다시 공론을 수렴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만 해도 정치권 입김에 원전 신설 계획이 축소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1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 91명은 2023년 7월부터 87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대형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을 뼈대로 하는 실무안을 지난해 5월 마련했다. 부문별 전력 수요와 발전원별 특성을 고루 따져 도출해낸 결과였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인 국회 보고 절차에서 문제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신설 계획에 딴지를 걸면서 11차 전기본 확정을 막아선 것이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형 원전 신설 계획을 축소한 조정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10개월 가까이 고민해 만든 초안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변경된 셈이다. 김 장관이 대형 원전 신설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언급한 ‘공론’을 듣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국내 원전 신설 계획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국내 일감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사업을 이어가면서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 업계도 풍부한 시공 경험을 한국의 장점으로 보고 있다. 미 전력 기업인 PSEG의 마이클 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한미 원자력 에너지 협력 포럼에서 “미국이 지난 30년간 4기의 원전을 만들 동안 한국은 22기를 완공했다”며 “기술과 전문성 모두 한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대형 원전은 2033년이면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만약 신규 프로젝트가 중단될 경우 국내 원전 기업들이 일자리 절벽에 부딪히게 된다.
김 장관은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보급 목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차 전기본에 설정된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화력 폐쇄 연도 등을 상당히 조절해야 한다”며 “이런 점들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과정에 담아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2035 NDC 설정을 위해 총 4가지 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각 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40% 중후반, 53%, 61%, 67%다.
김 장관은 에너지 공약 상당수가 산업 정책과 연관성이 높아 규제 중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대로 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일을 못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업무 영역이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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