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브리핑]
■ 식료품 인플레: 쌀 한가마(80kg) 가격이 22만 3240원으로 4년 만에 22만 원대를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생종 수확 시기 잦은 비로 출하가 늦어지면서 구곡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으며, 10월 중순 햅쌀 본격 출하까지 쌀값 상승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전반적인 생활물가 상승이 부동산 보유비용과 임대료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
■ 세제혜택 확산: 서울 동작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양육 가구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 가구가 대상이며 2년간 총 1억 4400만 원의 세제 혜택이 예상되어,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 개발호재 소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이 법원의 취소 판결로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이 인천국제공항보다 최대 수백 배 높고 멸종위기종 59종을 포함한 24만여 마리 철새 서식지를 파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으며, 비용편익비가 0.479에 불과해 경제성도 낮다고 지적해 2028년 완공 목표였던 대형 인프라 사업이 무산되면서 새만금 지역 개발 호재가 소멸된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치솟는 쌀 가격에…2.5만 톤 더 푸는 정부
- 핵심 요약: 쌀 한가마(80kg) 산지 가격이 22만 3240원으로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에 22만 원대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생종 수확기 잦은 비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3만 톤에 이어 추가로 2만 5000톤의 정부양곡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해 총 5만 5000톤의 양곡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8월부터 쌀 20kg당 3000원 할인을 시행하다가 이달 11일부터는 할인액을 5000원으로 확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중순 햅쌀 본격 수확 시까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동작구, 2년 간 다자녀 양육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전국 최초
- 핵심 요약: 서울 동작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를 전액 감면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관내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 가구다. 해당 가구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본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세대에는 10월 중 환급이 진행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관내 다자녀 가구가 2년간 약 1억 44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발표했다.
3.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제동’…法 “조류충돌·환경파괴 위험 간과”
- 핵심 요약: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들이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새만금 부지 반경 13km 내 연간 예상 조류 충돌 횟수가 최대 45.9회로 인천국제공항의 2.99회보다 최대 수백 배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항 부지는 멸종위기종 59종을 포함한 24만여 마리의 철새가 찾는 주요 서식지이며, 7km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비용편익비가 0.479에 불과해 경제성이 낮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4. 3400선 턱밑 코스피…“10월 최고 3550 전망, 韓美 주식 비중 늘려야”
- 핵심 요약: 코스피지수가 12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3395.54로 마감해 3400 직전까지 도달했다. 9거래일 연속 상승세는 2023년 1월 이후 2년 8개월 만의 기록이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 4조 6568억 원을 순매수하며 ‘바이 코리아’를 주도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7조 3600억 원을 매도하며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불안감 해소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면서 10월 코스피가 최고 3550선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되 금 등 안전자산도 함께 보유할 것을 권장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쌀값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생활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주택 구매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쌀 한가마 가격이 4년 만에 22만 원대를 돌파하는 등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를 위한 여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임차인의 경우 생활비 증가로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압력도 함께 나타날 수 있어 신규 공급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동작구 다자녀 재산세 감면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까요?
A.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확산 가능성은 높으나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동작구의 전국 최초 다자녀 재산세 전액 감면 정책은 출산 장려와 지역 정착 유도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정책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의 세수 규모와 다자녀 가구 비율, 재정 건전성에 따라 감면 대상 범위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 여력이 충분한 강남구나 서초구 등에서 더 확대된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어 지역별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Q. 새만금 공항 건설 중단이 인근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대형 개발 호재 소멸로 단기적 가치 하락 압력이 예상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인근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투자 목적으로 선매수한 부동산의 수익률 악화가 우려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만큼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대안적인 개발 계획이나 다른 인프라 사업 추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생활물가 상승 모니터링: 쌀값 등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임대료 수준과 보유비용에 미치는 영향 추적 필요
✓ 지자체 세제혜택 확산 동향: 동작구 사례의 타 지역 확산 여부와 해당 지역 투자 기회 검토
✓ 새만금 지역 투자 재평가: 공항 건설 중단으로 개발 호재 소멸, 기존 투자 자산의 가치 변화 점검
✓ 주식시장 강세 대응: 부동산 대비 주식의 상대적 수익률 변화에 따른 자산 배분 조정 검토
✓ 환경 규제 리스크 관리: 대형 개발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 강화 추세 반영한 투자 전략 수립
[키워드 TOP 5]
쌀값 상승, 다자녀 재산세 감면, 새만금 공항 건설 중단, 개발 호재 소멸, 생활물가 인플레이션,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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