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업벌주의 접근,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 초래"

중기중앙회 '노동대책' 입장문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호소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시 처벌, 경제적 제재, 작업중지 요건 완화 등 일부 대책의 법제화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재 소액 벌금 수준에 그치는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고 법 위반 기업의 '영업정지' 제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주 책임 강조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산재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안전수칙 준수 등 근로자 책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안전투자 여력과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제재는 필요 최소한으로 그치고 산재 취약 사업장의 예방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사고사망자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소규모 사업장 시설지원, 산재예방 활동 인센티브 확대 등 주요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