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정의 방침을 따르라는 의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이 당정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내부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감독 체계 개편은 당정대 협의를 거쳐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 및 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도 즉각 가동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도 제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어수선한 상황일수록 경각심을 갖고 업무를 해야 한다”며 질책성 당부도 전했다.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힌 마당에 금감원만 끝까지 반대 집회를 하는 집단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금감원 내부 동요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임원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 원장의 발언이 강경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금감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던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와 관련해 여당이 당론 발의한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금감원 노조는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이 엉망”이라며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금융 감독 시스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또 “금소원이 생기면 검사도, 분담금도 2배로 늘고 금감원과 금소원의 경쟁으로 제재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며 “금융사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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