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 업체들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 직전에 소비자가격을 인상했던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부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형 유통 업체들은 2023년 6~12월 실시한 할인 지원 품목 313개 가운데 132개 품목의 가격을 행사 직전 인상했다. 할인행사 직전 주에 판매가를 올린 뒤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해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실제 국내 대형 유통 업체 5곳은 2023년 12월 7일 할인행사를 앞두고 시금치 판매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대형 유통 업체 E사는 할인행사가 시작되는 12월 7일에 시금치 판매 가격을 직전 주 가격(100g당 589원)보다 33.8% 높인 788원으로 책정했다. 할인행사 기간에는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20% 낮춰 행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알면서도 방치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까지 유통 업체로부터 할인행사 가격 정보를 제출받아 가격을 점검했지만 부당한 가격 인상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2024년 9월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대형 유통 업체가 할인행사 직전 가격을 인상할 계획임을 알게 됐지만 업체로부터 제대로 소명을 받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 담당자는 업체로부터 “도매가 상승에도 가격을 못 올렸는데 이번에 올렸다”는 소명을 들은 뒤 스스로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했지만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인 지원 사업이 중소형 유통 업체를 배제하고 대형 유통 업체 중심으로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애초 2023년 본예산을 대형 유통 업체 45%(482억 원), 중소형 유통 업체 50%(535억 원)의 비율로 배분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대형 유통 업체 53.7%, 중소형 유통 업체 44.6%로 조정됐다. 중소형 유통 업체의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것이 명목이었다. 같은 해 11월 김장철 할인 지원 예산은 대형 유통 업체 65.8%, 중소형 유통 업체 31.4%로 배분됐고 12월 2차 예비비는 119억 원 전액이 대형 유통 업체에만 지원됐다.
감사원은 “할인행사 전후 가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유통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가격을 인상해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대형 유통 업체만을 위해 할인 지원 품목을 지정하거나 대형 유통 업체만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올해 사업부터는 할인 지원 사업 개선, 직불 관리 시스템 개선, 부당 직불금 환수 조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공익직불법 개정 등 나머지 지적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