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현행 15%에서 20%로 높이는 대신 주식·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다. 자본 규제 개선을 통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금융 자금을 기업투자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은행권의 기업대출이 73조 원 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완화를 위해 은행 주담대의 내년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상향되면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주담대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로 내년 은행권의 신규 주담대 공급 규모가 약 27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펀드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춘다. 단기 매매(3년 미만 보유) 목적의 비상장·벤처기업 주식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정으로 은행권의 기업대출 여력이 최대 73조 5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12월 150조 원 규모로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 등 10개 산업의 90개 기술을 정했다. 미래 첨단 전략산업으로 떠오른 AI 분야에는 △지분 투자 10조 원 △초저리 대출 10조 원 △인프라 투자 및 융자 10조 원 등 총 30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1호 투자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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