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군축(disarmament)을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군축이라는 표현 자체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영원히 불가능한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선언한 점을 언급하며 “만약 미·북 간 핵 군축 협상이 본격화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일부 핵 위협을 줄이는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그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는 ‘핵 공존, 핵 있는 평화’라는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북핵이라는 안보 위협을 영구히 떠안은 채 미래 세대에게까지 대대손손 물려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7주년인 이달 19일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김정은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가 바라던 방향 그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다음으로 추진할 것은 아마 종전선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동결 △축소 △비핵화의 3단계 해법 중 최종목표가 비핵화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시키고 3자 대화든 북·미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철저한 사찰과 검증이 북한 비핵화의 선결 과제”라며 “부디 냉철한 북핵 전략과 원칙에 충실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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