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이 해외위탁(군사)교육을 나갈 장교 선발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80%에 달해 사실상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위탁(군사)교육은 장교들 가운데 출신 구분 없이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이지만 진급 심사에서 유리하다는 점에서 정작 각 군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이 이를 독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2021~2025년 8월) 각 군 해외위탁교육 출신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해외에서 위탁(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육·해·공군의 장교 위탁생은 513명으로 이들 가운데 79.5%인 408명이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非)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105명으로 20.5%에 그쳤다. 선발된 해외위탁 교육생 10명 중에 8명 가량이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인 것이다.
군별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해군이 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해군은 지난 5년간 평균 90.7%가 사관학교 출신이었다. 해외위탁 교육생 10명 중에 9명 이상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선발된 것이다.
뒤이어 로 공군이 83.6%, 육군이 76.2% 순으로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출신을 해외위탁 교육생으로 뽑았다. 해병대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65.2%를 차지했다. 심지어 해군과 해병대는 한 해에 해외위탁 교육생 전원을 사관학교 출신으로 선발한 경우도 있다. 모두 해군사관학교 졸업생이다.
해외위탁 교육은 해외 무관 교육 및 해외 지역전문가 육성 등을 위한 인재 양성 과정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간 국외 군사교육을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진급 심사에서 가점이 주어져 군 내에선 엘리트 코스로 꼽힌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사관학교 출신자들에게만 교육 혜택이 편중되는 현상은 학군·학사장교와 같이 비(非)사관학교 출신에게 박탈감을 안겨다 줘 복무 의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최근 초급장교 모집률 저하와 기존 복무장교들의 군대 이탈 현상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해외위탁교육은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는 만큼 교육인원 선발시 군 당국은 공정하면서도 출신별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 전체 장교 인원에서 각 군별로 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평균 17.5% 수준도 안되는데 해외위탁 교육생 선발은 사관학교 출신이 독식하는 불공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육군은 지난 5년간 평균 76%를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선발했다. 육군 전체 장교는 지난 5년간 연 4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15%(62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외위탁 교육생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5배 많이 선발되는 불합리한 선정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 역시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전체 장교 인원에서 20% 안팎 수준이지만 육군과 마찬가지로 해외위탁 교육생은 80%가 넘어 4배 많게 사관학교 출신이 선발되는 게 현실이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장교의 해외위탁교육은 직무분야에서 자기계발을 꾀하는 동시에 향후 진급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해 초·중급 장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 과정”이라며 “해외위탁 교육생 선발이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비(非)사관학교 출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군 당국은 선발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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