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지역 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임상 역량과 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공공의료의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은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복지부 이관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최종 중증환자 치료기관으로서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은 올해 안에 복지부 이관을 목표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도 병행하며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논의는 의료계의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교수 신분 변화나 연구 기능 약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임상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연구·교육의 자율성은 보장하겠다”며 “복지부가 보유한 연구개발(R&D) 자원을 지방 국립대병원에도 지원해 지역 의료 기반을 함께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지필공 추진 전략은 ‘투트랙’으로 짜여 있다. 시급한 과제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조정을 꼽았다. 정 장관은 “응급실 지정 기준을 중증 환자 치료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 환자가 어디서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위험 때문에 기피되는 필수과목의 안전망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필수의료에 대해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정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장기 과제는 보다 큰 틀의 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담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10월 중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단체·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혁신위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지필공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축은 인력 확충이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입학 단계에서 지원과 의무 조건을 인지하고 선택하는 제도이므로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마련과 예산 확보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를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국립대병원 이관 정책과 연계해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이번 국립대병원 이관을 계기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충북대병원 소아과 전공의가 단 한 명뿐이라는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필수·공공의료를 아우르는 지필공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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