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1개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 110개 사업장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급 주택 규모는 기존의 12만 6000가구에서 14만 4000가구로 1만 8000가구(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서울시는 24일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시행한 규제 혁신 방안이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을 시작으로 110개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기존의 최대 20%에서 30%까지 완화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성이 낮은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사업성 보정 혜택을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장에 더해 재정비촉진사업에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부채납 등으로 허용되는 최대 용적률이 250%에서 3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360%까지 각각 높아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서 공급되는 주택 수가 늘어나고 사업성 개선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총면적 21.9㎢에 걸쳐 31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동작구 노량진동의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용산구 한남·보광·이태원동의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미아2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일대의 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해 있다.
110개 사업장은 사업 단계별로 서울시의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진행 등 정비구역 지정 전의 10개, 규제 혁신 방안 적용 1호인 미아2구역 등 착공 전의 88개, 착공 이후의 12개로 구분된다.
오 시장은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정비사업 통합 심의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