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기존 금융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을 철회하기로 했다. 금융 조직 개편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으며, 조직 변화로 따를 혼란이 경제 위기 극복을 저해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대 협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에게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던 금융위 개편안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 이관하고 금융위를 폐지하는 대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맡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새로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추진해 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대는 정부조직 개편안 신속처리를 통한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지만,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금융 관련 조직 개편은) 추후 논의할 수 있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법률 개정 없이 금융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이런 내용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는 “당정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 개편의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정보 분석 기능을 재정경제부에 이관하려던 계획도 철회하는 것인 것 묻는 질문에 “그 부분도 금융위 산하에 그대로 있는다고 보면 된다. 금융 관련 내용은 현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구조에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와 같이 논의해서 제도적 장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 빨리 진행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은 후속 작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화하려던 계획도 철회하는 것인지 묻는 말에는 “그렇다. 원상 복귀된 상태로 법안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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