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과거 문재인·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시장 대책보다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9·7 대책 이후에도 공급 부족 우려와 인기 지역으로 집중된 수요가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기대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경우 올해 남은 두 차례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25일 발표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6·27일 대책 발표 직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1.4% 올라 올해 상반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7월에는 1.1%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고 거래량은 같은 기간 1만 2131건에서 4362건으로 64% 감소하며 큰 폭 위축됐다. 그러나 과거 주요 대책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한은은 2017년 이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년 8월) △주택시장 안정 대책(2018년 9월) △주택 시장 안정화방안(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년 6월)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2024년 8월) 등의 대책과 비교했다. 2017년 이후 발표된 대책과 비교하면 발표 후 10주 경과 시점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까지 떨어졌던 반면 이번에는 여전히 0.1% 수준을 유지했다.
9·7일 대책 발표 이후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을 보면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등 다른 구에서도 상승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 전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지역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주택가격전망CSI는 7월 들어 큰 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8월 이후 주택가격전망CSI는 상승세를 보이며 추가 상승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 아파트 경매와 청약시장 수요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은 6·27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7월 2조 3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6조 5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가 8월에는 4조 7000억 원으로 다소 늘었다. 은행과 비은행 모두 7월 증가세가 둔화됐다가 8월 일부 다시 확대됐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7월 가계대출은 줄었다가 8월 다시 늘었고, 9월은 8월보다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다”며 “최근 거래량과 가계부채, 주택 가격 상승세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가계부채 증가로 금리 결정이 멈췄지만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를 시행한 뒤 10월과 11월 연속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 이 때문에 올해도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와 집값 흐름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10월 금리 결정 회의는 22~23일로 한 달여 남아 있는데 이 사이 주택시장에서 유의미한 안정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리 인하 기대는 11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작년에는 외곽 지역에서 서울 중심부로 가격 상승이 이동하는 양상이었지만, 올해는 인기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가 겹쳐 상승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며 “정부도 추가 대책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 공조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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