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급증한 시점은 7월부터다. 공교롭게도 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막은 ‘6·27 대출 규제’가 이뤄진 직후다.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서민금융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사금융 관련 통계는 모두 7월을 기점으로 수치가 급증한다.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6월 1351건이었지만 7월 1629건으로 늘더니 8월에는 1907건에 달했다. 두 달 새 41%가 증가했다. 반면 대표적인 서민 신용대출 기관인 저축은행의 7월 말 기준 여신 잔액은 938조 6270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1조 1479억 원이나 감소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이자제한법 위반 모두에서 늘었다. 7~8월 월평균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412건으로 올해 상반기(월평균 173건)대비 138%나 불어났고 채권추심법과 이자제한법 위반도 각각 26%, 35%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과 법정 최고금리(20%) 위반, 불법 채권 추심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착취나 폭행·협박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됐거나 금리가 연 60%가 넘는 불법 대부 계약의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정책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채에 손을 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의 서민금융 공급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민금융안정기금 같은 정부 주도의 사업과 저금리 대출로는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가 불가능하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28일 “대출금리를 5% 미만으로 대폭 낮춰 서민 정책대출을 하면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이들이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제도권 대출을 못 받으면서 고금리를 부담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이자 부담을 낮추고 싶어하는 이들이 대거 몰려오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맥락에서 불법 사금융 신고가 늘어난다고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은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의 대출 접근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사의 대출 공급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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