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가 아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사법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는 5월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며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어떤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다음 주 초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이 발표된다”며 “이러한 사법 개혁을 촉발한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고 압박했다. 이르면 29일 발표되는 민주당 사법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지도부나 법사위에서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불출석 시 다시 증인으로 부르거나 고발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수위를 어떻게 할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공세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최고위원은 최근 검찰청 폐지에 비판적 입장을 낸 검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도 요구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강백신 검사 등 검찰 개혁에 공개적으로 저항한 검사들은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자각하기를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 대해 감찰뿐 아니라 징계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을 향해서도 “공무원 신분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신분임을 자각하기를 바란다. 검찰 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 위치를 사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