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자 야당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꺼내 들며 맞불을 놓는 양상이다. 특히 이날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등이 포함된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을 접었다. 명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수습에 매진한다는 것이지만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추석 전 막판 여론전에 돌입했다. 통상 의원총회는 지도부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지만 이날은 전 과정이 공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2010년 3월 법제처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사법부 파괴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은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6월 서울고등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금 대법원장을 몰아내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이재명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고 대통령의 재판을 무죄로 뒤집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바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파기환송 자체가 대법원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현안 청문회를 30일 열지만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통보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이 일면서 연기 가능성도 검토됐으나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예상대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의사 진행 발언 등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속도 조절 모습도 감지된다. 이날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사법부 개혁안 발표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법부를 몰아세우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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