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다. 인공지능(AI) 분야 가점을 신설해 공공기관의 경영·기술 혁신과 국가 발전 기여를 유도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수정편람은 지난해 12월 2025년도 평가편람이 확정된 후 법령 개정과 새 정부 정책 방향 변경 등에 따른 수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재무 외에 공공기관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배점 체계가 개선된다. 공공기관 안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인 2.5점으로 늘려 기존 0.5점 대비 5배 확대한다. 안전관리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은 기존 16.5점에서 20.5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경영 혁신과 성과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평가와는 별도로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도입한다. 기관장 평가는 리더십·전문성 등 개인적인 역량과 자질, 경영 계약 이행 성과 등을 4등급(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으로 나눠 절대평가로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는 기관장 인사 조치와 성과급 지급에 연계한다.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경고를, ‘아주미흡’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한다.
공공기관 경영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 일터 조성(1.5점)과 AI 활용 등 혁신(1.5점) 가점이 신설된다. 안전 일터 조성 가점은 협력 업체의 안전 역량 강화·지원, 안전 문화 확산과 소통 등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AI 활용 등 혁신 가점은 AI 활용으로 생산성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게 된다.
이 밖에 공공기관별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 성과와 국가 정책 사업 이행 노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사업별 배점을 5점씩 확대한다. 주요 사업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설정되는 평가 지표다. 배점이 확대됨에 따라 기관별 특성이 보다 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내년 상반기 실시될 2025년도 실적 평가에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 평가 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확정된다.
임 차관은 “공공기관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통해 보안 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의 중요성이 드러났다”며 “안전·보안 등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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