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근로장려세제로 연금도 증가…노후 빈곤 완화"

"노동시장 참여 증가해 미래 연금도 늘어"

근로장려세제(EITC)가 연금 급여 증가로 이어져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0일 ‘근로장려세제의 장기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동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 현재 소득이 늘어날 뿐 아니라 미래 연금도 증가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근로장려세제의 장기 효과 중 연금 급여 증가에 따른 비중이 5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근로장려세제 덕분에 장기적으로 생애 가처분 소득, 생애 소비, 후생 수준 등이 개선되는데 그중 연금 급여 증가에 따른 영향이 각 29%, 36%, 22%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한은은 "노동시장 참여와 연금 급여 간의 관계에 대한 저소득층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근로장려세제 제도의 장기 효과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