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지연과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 쇄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증원과 일부 업무의 위임 등을 지시하자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인력증원과 함께 업무쇄신 TF 발족으로 화답한 것이다.
공정위는 1일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F) 출범 회의를 열고, 국민 체감형 사건처리 신속화와 법집행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한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조사와 심의가 장기간 소요되고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과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건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특히 공정위의 법집행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공정성장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부 소규모 조사 업무는 광역 지방정부로 일부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번 TF는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유성욱 사무처장이 이끄는 ‘신뢰성 강화팀’과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주도하는 ‘신속성 제고팀’으로 구성됐다. 매주 1회 정례회의를 열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을 통한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 투명성 강화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법집행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조직·인사관리 체계 개선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TF는 약 2개월 동안 운영되며, 연내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TF 출범은 공정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법집행 신뢰성을 높여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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