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검토한다. 외국인의 국내 지역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관문도시와 관광자원을 보유한 연계도시를 연결한 초광역 관광권 두 곳을 선도권역으로 선정하고 재정 투자, 관광 프로그램 개발, 규제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의 숙박·교통·결제·먹거리·볼거리 등 편의를 제고하겠다”며 “숙박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해 숙박업 진흥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등 도심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 같은 과도한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얘기다. 공유숙박업은 일반 주택의 남는 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형태의 사업이다. 공유숙박앱 에어비앤비가 진출한 220개국 중 내국인 이용을 막고 있는 나라는 한국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비스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데다 우리경제의 부가가치 60%, 고용 70%를 담당하고 있다”면서도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생산성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질적 성장을 이뤄내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관계부처, 경제단체와 함께 장관급 협의체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가 관광산업 현장에서 발굴한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 체계 구축 및 지역관광 교통망 확충, 외국인 비친화적 인증·결제환경 개선 등 33가지의 정책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정부도 화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은 우선 7개 업종으로 한정된 관광산업 업종체계를 재편하는 등 관광진흥법을 정비한다. 또 흩어져 있는 국내 관광 데이터를 한 데 모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케이팝(K-Pop) 공연장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방과 협력하고 외국인이 쉽게 본인을 인증해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 외 지역에 글로벌 수준의 관광권역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2곳 정도의 선도권역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유치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은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끝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관광서비스 누리살핌단을 구성해 주요 관광지를 점검하고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교통·숙박·쇼핑·식음 등 외래객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행사 이후에는 역사·문화·국제테마 수학여행지로서 경주시 상징성을 홍보하고 각종 국제행사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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