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괴물’ 넷리스트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005930)를 제소했다. 삼성전자가 자사 D램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반도체와 이를 탑재한 제품 전체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핵심 고객사인 구글과 슈퍼마이크로컴퓨터까지 끌어들여 삼성전자의 미국 내 공급망 자체를 흔들려 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 ITC는 17일(현지 시간)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미국 법인 포함)와 구글·슈퍼마이크로컴퓨터를 상대로 제출한 제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HBM과 DDR5 등 메모리반도체가 자사 D램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ITC에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했다. 이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다루는 조항으로 위반 시 ‘수입 배제 명령’을 통해 해당 제품의 미국 내 반입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
넷리스트가 요구한 구체적 조치는 ‘제한적 수입 배제 명령’과 ‘특허 침해 정지 명령’이다. 삼성전자의 HBM과 DDR5 등 D램 반도체와 이를 탑재한 서버 완제품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원천 차단해달라는 의미다. 넷리스트가 앞서 손해배상금 확보를 목표로 진행한 법원 소송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공세인 셈이다. 넷리스트는 2020년부터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전을 벌여왔다. 기존 소송이 배상금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ITC 제소는 미국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초강력 압박 수단이다.
이번 제소는 엔비디아 블랙웰에 5세대인 HBM3E 납품을 성공시키고 차세대 루빈에 6세대인 HBM4 탑재를 준비하는 삼성전자에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넷리스트는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핵심 고객사인 구글과 슈퍼마이크로컴퓨터를 분쟁에 포함시켰다. 구글은 자체 인공지능(AI)칩인 텐서처리장치(TPU)에 삼성전자의 HBM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삼성전자의 HBM을 납품받아 AI 서버 랙을 제작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안정적 부품 수급이 중요한 만큼 자칫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가 될 수 있는 제품 탑재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의 아킬레스건인 핵심 고객을 건드려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판을 짰다고 본다. 넷리스트가 잇따라 분쟁을 제기하는 것은 삼성과 고액의 로열티 계약을 겨냥한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 관계가 처음부터 악연이었던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 넷리스트와 D램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도 했지만 2020년 관계가 틀어지며 소송전이 벌어졌다. 현재 양 사는 소송에 맞소송을 벌이며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넷리스트는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등에서 2023년 4월에는 3억 315만 달러(약 4500억 원)를, 2024년 11월에는 1억 1800만 달러(약 1800억 원) 등 총 4억 2115만 달러(약 6300억 원)의 배심원 평결 승소를 끌어냈다.
당시 법원은 삼성이 라이선스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넷리스트 특허 사용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항소하는 한편 넷리스트의 특허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해 일부 무효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2000년 미국에 설립한 특허관리법인이다. SK하이닉스(000660)로부터 2021년 4000만 달러(약 600억 원)와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미국 마이크론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실상 ‘D램 빅3’ 모두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한편 ITC는 통상 제소장 접수 후 한 달 이내(12월 중순) 공식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가 시작될 경우 최종 결정은 2027년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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