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치솟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주요 외환 수급 주체와 협의해 환율에 과도한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절하는 해외로 나가는 게 많은 요인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출기업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인센티브가 있냐는 질문에 그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드리기는 어렵다"며 "국민이 낸 돈으로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면 관세가 낮아지면서 기업들은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기업들도 인식해야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직접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돈을 조달해서 담을 주머니가 필요한데, 이는 기금 형태가 맞을 것"이라며 "정부 내부에서 협의 중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내용이라 지금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운영 주체는 기재부보다는 다른 외부 기관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기재부가 (운영)하기보다는 잘 운용할 주체를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중국의 기술 격차 추격이 매우 빠르다며 한국 경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뛰어넘으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점하고 있는 반도체조차 중국이 따라잡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땐 경제부처 장으로서 조금 소름 끼친달까, 섬뜩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 분리 완화를 시사했다. 그는 “12월부터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자금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며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면 금산분리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처들과 밤을 새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SK그룹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인수합병(M&A)을 하려면 반드시 지분 전체를 사와야 하는 구조다. 경쟁 기업들이 지분 30~40%만 매입해 경영권을 인정받는 것과 비교하면 불리한 처지다. 연간 수백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현 규제가 자금 조달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됐다”며 “(금산분리를) 과거처럼 안 한다는 게 반드시 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면 허용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상황에 맞게 좁힐 건 좁히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산분리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하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금산분리 완화 부분까지 논의해가겠다”는 의미라고 밝혀 급진적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주식 장기 투자자의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그는 “자본시장에 돈을 머무르게 하는 개인종합관리계좌(ISA)의 인센티브 확대와 개별 종목을 장기로 투자한 소액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개별 주식에서는 과거 장기 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에서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를 결정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한다는 게 기재부의 목표다.
이런 가운데 구 부총리는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반드시 제출할 것”이라며 “대미 투자기금 운용 주체는 기재부에 두기보다는 관계부처 장관과 민관이 참여해서 기금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조선업 밸류체인 구성전략'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적극 마련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딱 하나의 나라가 걱정되는데, 그 나라를 따돌리려면 미국과 연대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이런 쪽에 성장전략을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구 부총리는 국유재산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한 조사의 범위를 지방정부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국유재산 관련해 기재부가 조사하는 부분은 전체 중앙정부와 공기업 단위”라며 “지금 기재부가 지방정부나 지방공기업까지 조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가 아마 국민 여론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미국 이슈 같은데 거대 언어모델(LLM)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피지컬 AI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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