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국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공정거래법 등 현행 규제 체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인공지능(AI) 전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백 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새롭고 집중화된 대규모 자금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의·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공정거래법이 기업집단을 열심히 규제해왔지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성장이 필요한 현 상황에 맞지 않다면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어떤 의미에서 나왔고 앞으로 성장 패턴에 아직도 유효한 규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개정하고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좋은 취지에서 있고, 아직도 유효한 것은 살리되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저희의 목표가 바뀌어질 것 같으면 이것도 손을 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발언은 새로운 성장 방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포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만큼 최 회장의 발언은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곡돼서 금산분리(완화)를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갔다”며 “(대규모 AI)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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