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필수 전력의 60%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전력을 끌어올 송전망 구축이 지역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는 데다 인근 지역에 새로운 발전원을 건설하는 것이 쉽지 않은 탓이다. 대통령도 뾰족한 수가 없다며 송전 비용 부담 증가의 불가피성을 언급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의 생산 원가 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필요 전력 15GW(기가와트) 중 60%인 9GW의 공급 방안만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40%인 6GW의 수급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날 전력 공급 문제는 반도체 업계의 생산 경쟁력 유지 계획을 듣던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산단 인근의) 송전망 구축이 쉽지 않다”며 “원자력발전도 쉽지 않고 그 문제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산단 내 반도체 팹 가동 시기에 맞춰 산단 주변 발전소와 호남 생산 전기를 융통하는 방안을 마련해 뒀다고 답했다. 어려움도 함께 보고됐다. 이 차관은 호남 전력을 송전할 때 충남과 전북 등 송전 선로가 만나는 4~5개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에 애로 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외부 생산 전력을 송전망으로 공급받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며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력 수급) 상황은 어떠냐”고 질문했다. 이에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9GW 중 6GW가 확보됐고 남은 3GW는 기후부와 논의 중”이라고 했고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6GW 중 3GW만 확보됐다”고 답했다. 용인 산단의 전력 부족 우려는 이미 여러 차례 업계 안팎에서 지적돼왔다. 용인 산단 내 추가 발전소를 짓지 않을 경우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데 고압 송전망이 들어서는 지역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초고압 송전선로의 지역 통과가 예측되자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고 충북 제천,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수도권에서 필요한 전기를 왜 지방에서 끌어다 쓰냐는 등 반발하고 있다.
두 회사 최고경영자(CEO)의 답변을 들은 이 대통령은 송전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앞으로 전력 비용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반도체 생산비에 송전 비용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안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의 지역 분산을 당부했다.
업계는 이 발언에 대해 당장 필요한 전력 확보 방안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방에 신규 팹을 건설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반도체 굴기에 나선 중국은 정부가 저렴한 전기료를 지원해 생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한국만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가 국가전략산업인 만큼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력난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전(SMR) 규제 완화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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