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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진심인’ 교육부,전담 조직 신설한다 [AI 프리즘*대학취준생 뉴스]

AI 교육 공백 메우기 위한 ‘밑작업’ 나서

“韓 첨단산업 규제, 미·일·중보다 높아”

무보,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지원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교육부 AI 전담조직 만드는데 규제는 여전히 경쟁국보다 높다 [AI PRISM x D•LOG]


[주요 이슈 브리핑]

■ AI 교육 대전환: 교육부가 내년 1월 'AI인재지원국'을 신설해 초등학생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 AI 교육을 총괄한다. 서울시교육청도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AI 교육센터' 설립에 나선다.

■ 첨단산업 규제 장벽: 전문가 76.7%가 국내 첨단·신산업 규제 수준이 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진단했다. 응답자 61.6%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해외 건설시장 진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건설공제조합이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전과 에너지·인프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AI에 ‘진심’인 교육부…전담 조직 만든다

- 핵심 요약: 교육부가 내년 1월부터 ‘AI인재지원국’을 신설해 전 생애 AI 교육을 총괄한다. 초중등·고등·평생교육 등 여러 부서에 산재됐던 AI 역량 강화 업무를 한 조직으로 통합해 정책적 연속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도 2027년까지 ‘AI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서울대·연세대 등과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시대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부의 체질 개선”이라고 밝혔다.

2. 전문가 77% “韓 첨단산업 규제 문턱, 미·일·중보다 높다”

- 핵심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신산업 분야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61.6%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을 서둘러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해서는 58.5%가 긍정 평가를 내렸다.

3. 무보·건설공제조합, ‘해외 수주 지원’ 맞손

- 핵심 요약: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건설공제조합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보증과 금융을 공동 지원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에 필요한 중장기 수출금융 협력에 나선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원전과 에너지·인프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기회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4. 대출 눌러도 치솟은 서울 집값…월세화만 부추겼다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0.9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기준 43.3%로 2020년 고점을 넘어섰다.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올해 10월 60.2%까지 상승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전세사기 여파와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5. 국민연금 전략적 환 헤지 기금위 안열고 수시 발동

- 핵심 요약: 정부가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의 탄력적 집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원·달러 환율이 1483.6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현재 원화 가치 약세는 통화 공급 확대, 한국의 성장 동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 출연금·교육세 인상에 보증료까지…은행권 내년 ‘순익의 20%’ 더 낸다

- 핵심 요약: 내년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올해보다 약 2000억 원 늘어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에 붙던 공통출연요율이 0.06%에서 0.1%로 인상되며, 연간 출연액이 3818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세 인상과 은행법 개정안 영향까지 합치면 내년 은행권의 추가 비용 부담은 약 3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기존 15.9%에서 9.9~12.5%로 낮추는 등 서민 금융 지원 확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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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24일 (수)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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