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구입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적용한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계획대로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휘발유는 ℓ당 57원(-7%), 경유는 58원(-10%), 부탄·액화석유가스(LPG)는 20원(-10%)씩 탄력세율을 낮춰 뒀는데 이를 두 달 더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이후 19차례 연속 연장됐다.
기재부는 원래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도 내년 6월 말까지 1.5%포인트 인하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총개별소비세 인하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이에 연동된 교육세·부가가치세 인하분까지 고려하면 차량 구입시 최대 143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 것은 물가 인상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의 고공 행진으로 하반기 들어 휘발유·경유 소비자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월 1일 ℓ당 1661원이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2월 23일 1735원까지 올랐다.
실제로 고환율과 석유류 가격은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아직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2%)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지만 8월 1.7%, 9월 2.1%, 10월 2.4%로 최근 들어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수입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원·달러 환율에 연동해 상승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부담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연말까지 배추·한우·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최대 50% 할인을 지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에게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2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70곳을 시작으로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유지하면서 발전연료 개별소비세는 정상화 한 것도 내수 진작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중단하면 내년 상반기 자동차 내수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의 경우 최근 화석연료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3개 산업단지, 16개 석유화학 기업이 19일 사업재편계획안 제출을 마무리한 것을 두고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목표인 설비 270만~370만 톤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사업 재편 승인과 함께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인수합병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산업통상부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유망 소비재 수출을 올해 427억 달러에서 2030년 700억 달러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내년 중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