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담당 부서를 신설한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금융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격)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융청의 조직개편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과 보험업을 감독하는 '자산운용·보험감독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과’를 새로 설치한다. 기존 감독국은 '은행·증권감독국'으로 개칭한다. 재편은 내년 여름에 진행될 예정이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과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리 규제, 시장 현황 모니터링 등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주요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추진 중인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활용 정책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약 100여 종의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 세율의 분리과세 도입도 추진 중이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혁신을 위해 미쓰호은행, MUFG, SMBC 등 3대 메가뱅크가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실험도 공식 지원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규제 마련에도 하세월이 걸리고 있는 반면 우리보다 보수적이라는 일본은 발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디지털통화 주권을 일본에게 뺏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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