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에서 태양광으로 직접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경제성 부족으로 충전 인프라가 부족했던 농어촌 지역에는 소형 LPG 셀프 충전소가 들어선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부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8개 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과제는 파이온일렉트릭㈜가 신청한 ‘주유소 내 태양광 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다. 이 사업은 주유소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ESS에 저장했다가 전기차 충전에 사용하는 모델이다. 그동안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 내에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가 가능했고 화재 위험 등의 이유로 ESS 설치는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야간이나 흐린 날 등 일조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태양광 발전 효율이 떨어져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례 승인으로 ESS를 활용해 전력을 미리 저장해 둘 수 있게 되어, 시간대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인 급속 충전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주유소 사업 수익모델 다양화, 주유소 내 ESS 안전성 실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며 "정량적 위험평가를 통한 안전기준 마련,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 등의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LPG 셀프 간이충전소’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대한LPG협회 컨소시엄이 제안한 이 사업은 3톤 미만의 소형 저장탱크와 셀프 충전기를 결합한 형태다.
최근 경유차 규제 강화와 1톤 트럭 단종 등으로 LPG 차량 등록대수가 185만 대(2024년 말 기준)를 넘어서는 등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저장용량 15톤 이상의 시설만 허용하고 있어 수요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충전소 설치가 어려웠다. 이번 승인으로 전남, 경북, 강원 등 도서·산간 지역 16개소에 간이충전소가 설치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 △상업용 CO2 세탁기(임시허가)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 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과제들이 규제 문턱을 넘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고위험 시설 결합이라 불리던 ‘주유소+ESS’의 첫 안전결합이고 이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라는 혁신으로 풀어낸 사례”라며 “내년에는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 실험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901건의 과제가 특례 승인을 받았으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올해 60건 등 총 410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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