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경제 활력 기대"

2차 합리화 방안 민생회복 기여

신속한 입법화 및 제도 정비 촉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중소기업계 명의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차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 업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차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2차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중기 중앙회는 "2차 방안은 경미한 실수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대폭 완화해 민생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동안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위험)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컸으나 이번 방안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나아가 정부가 3차 과제 발굴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미 발표된 개선 방안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