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제정…폐기물 처리서 핵심광물 제조업으로

산업부, 8일 관련 특수분류 고시

"실태 조사 후 재자원화 산업 집중 육성"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폐기물 처리로 인식돼 왔던 재자원화 산업을 정부가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재정의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로 달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 분류를 고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확충을 위한 중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과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 실태 및 통계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제정을 통해 정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 조사 및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해 재자원화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신규 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도 이 특수 분류를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재자원화 기업은 200여 개 수준으로 대부분이 기업 규모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대상 품목 역시 폐배터리, 폐촉매 등 일부 품목에 치중돼 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