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주식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확대한다. 외환시장 운영 시간은 올해 7월부터 24시간으로 확대해 해외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정부가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주식 펀드,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ISA 계좌는 크게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로 나뉜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에 대해 이자와 배당소득 과세 특례뿐 아니라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하게 된다. 청년형 ISA 가입자는 국민성장 ISA나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없다.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보다 혜택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현재 ISA 계좌는 기본형 기준으로 수익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규 ISA에 적용될 세제 혜택은 올해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개선 대책도 추진된다. 오전 9시에 개장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운영되던 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으로 개선해 거래 공백을 해소한다. 24시간 체제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운영 시간이 연장되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국내 외환시장이 역외시장을 통해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선진 시장의 통화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시장 접근성이 낮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역내 시장 제약이 해소될 경우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에 대한 평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MSCI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해외 대규모 자금의 국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꾸준히 외환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밖에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올해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야간 시간에 외국 기관 간 원화 결제가 가능해지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도 원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원화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외환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면 환율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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