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장벽을 없애고 협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고 예산 편성 전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해 R&D 투자의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초기 단계부터 조화롭게 반영하는 협력 체계 구축이다.
먼저 양 부처 간 소통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장급 상설 협의체인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의존해 주요 쟁점 협의가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협의회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과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 사업 검토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병행해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산 편성 절차의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 양 부처의 상호 참여도 확대된다. 과기부가 주요 R&D 예산의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해 사업의 전략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한다. 반대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상설 협의체를 통해 과기부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R&D 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도 한층 엄격해진다. 일부 부처나 지방정부가 과기부의 검토 단계를 우회해 기획처에 직접 사업을 제출하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기획처는 과기부의 배분·조정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 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예외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된다”며 “확대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ize_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