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1차 평가 결과에 대해 “위기 속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1년 전 딥시크(DeepSeek)-R1의 등장, 그 후 K-AI’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배 부총리는 이 글에서 “2025년 1월 20일 딥시크-R1의 등장은 글로벌 AI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며 “독파모는 자체 추론 모델이 부족한 현실에서 핵심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락 기업과 재선발 과정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국가대표 AI’를 목표로 하는 만큼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15일 발표된 독파모 1차 심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차 평가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가 탈락하고, LG AI연구원과 업스테이지, SK텔레콤 정예팀이 2단계 진출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클라우드의 모델 개발 방식이 ‘독자 AI’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업계 내 해석이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외부 오픈소스 활용 수준을 문제 삼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 AI 개발 관행에 비춰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론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독파모는 100% 자체 기술만을 요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에서도 통제·개선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즉 기술적 주권은 확보돼야 한다”며 “이번 평가는 그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들의 기술과 경험 역시 대한민국 AI 역량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차 탈락한 네이버와 NC AI는 추가 공모에는 재도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트릴리온랩스, 모티프테크놀로지 등 스타트업들이 추가 선발에 도전장을 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 사업은 2000억 원 규모지만, 정부의 AI 전략은 10조 원 수준의 생태계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에이전틱 AI 시대에 맞춰 산업과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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