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MP3파일을 공짜로 내려 받아 음악을 듣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침해다” “무료MP3 다운로드 사이트는 디지털 시대의 변혁이 가져온 신개념 음악서비스다”
지난 7월 11일 수원지법이 무료MP3 파일 다운로드사이트 소리바다에 서비스를 정지하고 서버를 폐쇄하도록 결정한 이후 찬반 양론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물론 신문, 방송 등 오프라인에서도 연일 엇갈린 의견이 오르내리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차 못지 않게 업계의 반응도 자사 이익에 따라 제 각각이다. 유료MP3 음악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사들과 음반제작 및 유통사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반면, 소리바다는 자사 웹페이지에 공식 반박 성명을 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수출 중심의 MP3 플레이어 제조사들은 비교적 느긋한 반면, 내수 위주로 마케팅을 해 온 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과연 MP3는 기존 유통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삶의 질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 올 기술인가 아니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지적재산권을 ‘해킹’하는 못된 기술인가.
MPEG이란 무엇인가
MP3는 동영상 압축기술인 MPEG기술을 활용해 음성ㆍ동영상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이란 동영상을 압축해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그룹을 말한다. 이 그룹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정보기술위원회 산하 SC29/WG11 표준화 작업그룹인데 MPEG은 이 그룹을 부르는 별칭이다. MPEG 특허는 별도로 설립된 MPEG-LA(Licence Administrator) 가 특허권을 대행관리한다. MPEG-LA는 특허사용자로부터 전체 특허사용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한 후 이를 특허권자에게 기술지분 만큼 배분하고 있다.
현재까지 MPEG이 승인한 세계 표준 기술은 MPEG-1, 2, 4, 7, 21 등이다. 이 기술들은 각기 다른 텍스트를 압축 및 표현하는 데 쓰인다. 현재까지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MPEG-1,2, 4다. MPEG-1은 이미 리소스가 공개돼 사용료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오디오 및 비디오 압축ㆍ복원기술이다. 가장 초보적인 기술로 MP3파일이나 비디오CD가 이 기술로 만들어진다. MPEG-2는 HDTV방송용 멀티미디어 압축ㆍ복원기술로 DVD, HDTV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쓰인다. 2001년까지는 MPEG-2 사용 제품당 4∼6달러의 특허료가 징수됐지만 올해부터는 2.5달러로 낮아졌다. 2시간 정도의 영화 1편을 고화질(HDTV)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약 150GB의 저장공간이 필요하지만 MPEG-2로 압축하면 약 30GB, MPEG-4인 경우 600MB까지 감소되어 CD 1장에 저장할 수 있다. MPRG-4는 IMT-2000등의 이동통신 동영상을 지원하는 기술로 동영상 휴대폰에 주로 쓰인다. 올해부터 제품당 0.25달러의 특허료가 부과된다.
MPEG-7과 21은 각각 주문형비디오(VOD) 검색과 전자상거래, 멀티미디어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기술로 아직까지는 기술개발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삼성, LG, 대우, ETRI 등이 MPEG관련 국제표준 중에 58개의 기술을 인정 받아 이 부분에서 일본, 미국과 더불어 세계적인 강자로 꼽힌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전체 150건 중 31건에 대해 특허권을 갖고있는 MPEG-4에 대해 올해부터 특허료가 책정돼, 관련 업계의 특허료 수입이 올해는 5,700만 달러, 내년엔 1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음악 및 MP3플레이어 시장현황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라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하지만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MP3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세계시장은 5억 달러 이상, MP3플레이어의 세계시장 규모는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04년 경에는 인터넷음악 시장은 총 40억 달러에 달해 전체 음반시장의 8%가량을 차지하고, 플레이어는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MP3 음악파일 다운로드 시장의 경우 미국의 대표적인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였던 넵스터와 우리나라의 소리바다에서 보듯 무료사이트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수십개에 달했던 유료사이트들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해 사업을 정리하거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했다. 현재는 위즈맥스 등 몇 개 사이트만이 유료다운로드 서비스의 명맥을 잇고있다.
반면 MP3플레이어는 세계시장은 물론 국내시장도 급격히 커지면서 삼성, LG 등의 대기업과 엠피맨닷컴, 디지털웨이 등 벤처기업들도 선전하고 있다. 특히 엠피맨닷컴은 97년 세계 최초로 MP3플레이어를 개발해 우리나라가 MP3플레이어의 종주국이라 불리고 있다. 생산량의 80%를 수출하고 있는 디지털웨이는 동북아 시장의 40% 가량을 점유해 지난해 3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처럼 시장이 커지자 약 200여개 이상의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MP3플레이어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마케팅, 양산, 자금부족 등으로 대부분의 회사가 문을 닫고 지금은 10여개로 정리된 상태다. 이에 따라 세계시장은 미국의 다이아몬드사, 크리에이티브사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다. 최근 1년 6개월을 끌었던 특허문제도 플레이어 1개당 25센트의 기술료를 엠피맨닷컴에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해 최대 걸림돌도 해결됐다.
하지만 MP3플레이어 시장도 밝지만은 않다. 경쟁심화로 인한 마진율 저하 때문이다. 제조사 난립으로 경쟁이 심화돼 자연스럽게 마진율이 떨어졌고, 문을 닫은 회사의 재고 상품이 저가로 시장에 쏟아져 나와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부채질했다. 이에 따라 공동 마케팅, 수출선 다변화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시급하다.
새 물은 새 그릇에 담아야
법원이 소리바다의 서비스를 금지했지만 근본적으로 P2P방식의 MP3파일 교환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또한 아무리 DRM 등 복제방지 기술이 발달해도 불법 파일복제 역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음악생산ㆍ유통 및 소비의 민주성을 주장하며 소리바다 유사사이트를 만들고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제2의, 제3의 소리바다는 언제라도 출현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MP3파일 유료다운로드 서비스사 위즈맥스의 금기훈 사장은 “근본적으로 MP3파일의 불법적 확대 재생산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풍토조성이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이 다양한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음악컨텐츠 가치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음반사들은 무조건 문을 걸어 잠그고 오프라인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음악시장을 인정하고 적극 진출하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무료 MP3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는 양성화를 통해 적절한 가격에 유료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MP3플레이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사들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특허료 조정, 공동마케팅 등이 필요하다.
디지털웨이의 우중구 사장은 “기존 음반제작사 및 유통사들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MP3파일 유통 업체 및 MP3플레이어 제조사들의 기반조성을 위해 법률적인 토대가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성장기업부 김민형 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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