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인터뷰-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선임부처로서의 역할 자임
- 그간 여러공직을 거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핵심부처 과학기술부 장관에 취임하신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 정책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장관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1981년부터 20년 넘게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을 해 온 경험을 발판삼아 과학기술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 취임과 함께 과학기술부 위상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장관께서 구상하시는 과학기술부의 위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과기부는 국가전체의 연구개발을 기획, 예산편성,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총괄 조정하는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과기부는 그동안 특정영역에 한정해 제한된 일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기부는 각 부처의 고유업무 영역을 살리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기부의 역할을 재 정립해 타 부처와 업무중복이나 경합을 벌이는 분야는 타 부처에 내주고 타부처가 할 수 없는 분야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을 총체적으로 총괄 조정 평가하는 선임부처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 그간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은 어떤 것인지 들려주시지요.
“올해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핵심 원동력이 과학기술인 만큼,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에 서는 근본 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의 국가 전반적인 과학기술 산업 인력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 강화 및 국가 R&D 사업에 대한 기획 사전조정 예산배분간 연계 강화 등에 힘쓸 것입니다. 이와함께 참여정부의 주요시책을 차질없이 적극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추진방안을 확정해 중점 추진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며 5∼10년 뒤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될 차세대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진흥 및 동북아 R&D허브 구축 기반 마련 등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겁니다.
또한 2007년까지 세계 10위권 기초과학 역량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지원 및 이의 뒷받침이 되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 확충을 위해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우수한 이공계 인력확보를 위해 향후 과학자가 예우받는 환경을 만들고, 연구소나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은 적극 지원하되 간섭은 철저히 배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차세대성장동력 지역거점 마련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지방화 추진 계획을 들려주시지요.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제고는 지방의 자생적 발전동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식기반지수가 서울이 118.7%라면 부산 65.6%, 전남 49.8%로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기부는 이에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 27%에서 올해 30% 2007년 40%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을 추진, 지방대학, 산업체,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연계하는 지역연구개발클러스터를 구축해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게다가 지방의 이공계 우수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 지방의 연구개발 핵심주체로 활용키로하고 순창 장류 연구소 등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기관 설립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이와함께 지방의 과학기술인력 확보에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과학기술인력 양성 활용사업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고 지방 거주 석 박사과정 학생의 인건비를 50% 할증 지급하는가 하면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 추천시 지방거주자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경쟁방식의 연구사업 지속
- 일부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PBS(과제중심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PBS제 운영과정에서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등이 공정성을 상실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PBS운영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들려주시지요.
“PBS는 연구성과를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쟁을 통한 출연연구기관 경쟁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 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연구자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은 됐으나,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에 시간을 쏟게 되어 안정적인 연구에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그간 PBS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난해 6월 PBS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정부 및 출연연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 PBS 폐지보다는 연구비 확대를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비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중 출연연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총 487억원 규모의 사업을 올해부터 출연연의 기본사업으로 전환 했습니다. 앞으로도 출연연 일류화사업 신설과 지정방식의 국책연구개발사업 확대 등 경쟁방식의 연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통해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지원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달중 28개 사업공고 선정평가
- 정부주도형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민간주도형으로 진행돼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9년간 국민소득 1만불에서 정체해 왔던 국민 경제수준을 2만불의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 합니다.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에 국가역량을 집중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극복하고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10대 차세대성장동력 80개 기술 품목을 도출하고, 49개 핵심원천 기반기술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지난해 8월부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이달중 28개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공고 및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3월부터 28개 세부사업별 협약 체결 및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곧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에 대해서는 국과위 산하에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신속히 조정키로하고 특별위원회에는 10대 산업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10대 산업별로 종합 추진계획을 작성해 나갈 것입니다.”
- 과학기술 중심사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기점으로 과학대중화의 길이 열린다고들 하는데, 지금시점에서 정부 및 과학기술계가 노력해야할 방향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과학기술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어렵게 느끼고, 과학은 과학기술자들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는 입시위주의 과학교육 뿐만 아니라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2004년에는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 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 TV 채널 설립 등을 통해 과학에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과천 과학관 설립과 지역별로 특성화된 테마과학관 건설 등을 통해 느끼고 체험하는 과학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인 우대풍토 조성
- 이공계 기피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암기식 위주의 교육과 IMF 당시 우선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등 직업안정성 부족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을 지난 2002년 7월 마련, 초 중등 과학교육 내실화와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인 우대풍토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방안의 일환으로는 초·중등 학교의 수학 과학 담당교원의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제정, 4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놨습니다. 과학영재교육 체제 구축 및 우수과학도 지원 강화방안으로는 16개 과학고에 영재교육 내실화 지원자금으로 4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교육연구센터 설립 등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과학기술인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영년직 연구원제와 정년후 연장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고 은퇴 후에도 생계 걱정을 하지 않도록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진행중 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이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대통령상’을 제정 3억원이 삼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지난해 2월 서울과학관에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 과학기술자가 국가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계가 갖춰야 할 자세와 노력해야할 방향은.
“과학기술인은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전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과학기술인이 예우받는 사회, 과기인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사회, 과기인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회가 실현될 때 과학기술인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고, 시장과 도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미래의 과학자 혹은 과학기술계에 몸담고있는 ‘파퓰러사이언스’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오늘의 시대는 기술과 정보가 한 나라의 국력을 좌우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선행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성장원동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D램 반도체, TFT-LCD, CDMA 단말기 등이 세계적인 상품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과 선진국의 격차벌이기가 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에도 과학기술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전문지 ‘파퓰러 사이언스’는 과학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사람들이 과학기술과 친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과학기술계의 문제를 사회이슈화해 날이 더해 가면서 캠페인에 동참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등 좋은 호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2004년도 1월호에 ‘2003년 한국을 빛낸 국내 10대 과학기술’ 소개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의 성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신 점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과학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박훈기자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