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기부에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추진단, 산자부·정통부 등 관계부처에 추진팀을 각각 설치하여 추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타 국정과제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과기부 추진단은 대선공약사항, 인수위 보고서를 분석·발전시키고 타 국정과제 위원회 추진과제와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추진과제를 발전시킬 NIS 구축방안을 수립중인 기획단은 국가 R&D 예산배분체계 개선,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 이공계공직진출 확대 및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국가기술혁신체계는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 및 민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과학기술·산업·인력 등 미시경제의 질적 향상을 통해 거시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은 산업경쟁력 향상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가져와 국가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분야다. OECD 국가의 경우, GDP 성장의 50% 이상, 생산성 향상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혁신의 구조적 경쟁력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가기술혁신체계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원천기술과 핵심부품·소재 도입을 통한 공정기술혁신 중심으로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원천기술역량 부족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과 중국 등 후발개도국 사이에서 경쟁우위 유지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부품·소재분야의 경우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정밀기기부품 60%, 자동차부품 50%, 반도체 66%, 항공기부품 50%, 플라즈마기술 35%, 섬유소재 65%에 지나지 않으며 수입비중도 DVD 70%, 산업용로봇 65%, 휴대폰 50%, 반도체소재 82%, 디스플레이 91%, 2차전지 9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실은 혁신주체간 공동학습, 지적자산의 공동활용, 기술혁신 성과의 확산·활용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학연간 협력보다는 개별기업의 단독 개발형으로 발전, 1만불 수준의 추격형 국가기술혁신체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변화와 도전
21세기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력을 중심으로 글로벌 초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술혁신은 노동투입, 자본축적에 의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의 견제를 극복하고 중국 등 개도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성장모델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며 기술혁신을 통한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동반 발전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이행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력산업의 이동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기술혁신을 통한 기존 산업의 융·복합화와 고부가가치화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연구개발서비스·게임·영상·애니메이션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집약화·글로벌화를 통한 주력 산업과의 병행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기술혁신은 모든 정책영역과 연관되어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므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교육, 기업, 노사, 지역, 정부 등 각 부문의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기본방향
우리나라는 혁신주체별로 역량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은 부족한 편이다. 국내 환경의 상대적 매력도가 낮아서 세계 우수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주체, 요소, 성과·확산, 시스템, 기반 등 5대 분야 혁신을 추진 중이다. 산학연간 협력연구 및 인적교류 활성화와 해외 혁신자원의 활용을 통해 주체간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 국가 기술혁신정책의 총괄기획·조정·평가체제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혁신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행정체계를 개편,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부처로 격상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을 강화시켜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하는 정책적인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예산 사전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정책조정 지원 등 국가위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과기부내 개방형 조직으로 설치·운영한다.
또한 정부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술혁신관련 정책의 종합 조정, 국가기술혁신체계와 지역혁신체계간의 연계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실적 점검 등을 통한 실질적 위상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가위는 R&D예산 총액규모 안에서 국가 전략목표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의 R&D예산 규모 결정 및 사업간 중복·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해 나가고 개별사업 심의를 위주로 한 제한적 조정으로부터 분야별 조정사안에 대한 중점 심의를 위주로 한 통합적 조정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과기부의 기능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정책 등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 기획조정 및 평가기능이 강화된다. 과기부 장관은 부총리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격상되고 과기부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조정·배분권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부여하고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기부로의 이관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주요 보직을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에게 개방, 인력관리 체계의 개선을 시도하고 순수기초연구 및 응용·실용화 관련 R&D집행기능은 관련부처로 대폭 이관하는 한편 과기부는 기초연구와 과학기술국민이해사업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중심대학 혁신역량 강화
정부는 기초연구투자 확대와 이공계 대학 집중지원을 통해 기초연구수준을 세계 10위권 이내로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R&D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25%까지 확대해 대형연구시설 확보 등 기초연구기반 구축 강화에 나서며,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중심대학은 지역산업특성, 연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성화시키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선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구중심대학의 부설 연구소를 기초과학 전공자의 연구능력 제고 및 첨단연구인프라 구축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박사, 연구원, 연구교수 및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육성된 연구대학을 중심으로 출연연,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미래연구 클러스터’를 결성, 클러스터 내에서 연구·인력양성·기술개발 및 이전·상품화까지 연계되도록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의 핵심 내용이다.
연구회·출연연 혁신체계 정립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와 더불어 연구회와 출연연의 혁신역량을 강화, 국가적 연구소요를 충족시키는 공급기지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출연연의 과학기술변화 대응력 및 인력 유동성 제고를 위해, 미래 수요에따라 전문분야별로 유연한 연구조직 구축을 지원하고 핵심원천·대형복합기술, 국민복지에 기여하는 공공기술에 대한 연구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과학기술인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 기관평가, 연구원 평가 결과를 보상으로 직접 연결시킬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및 보수체계 개선도 실시하며 연구원의 경력개발 경로를 연구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출연연을 국과위에서 육성하여 과학기술정책과 출연연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 연계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연구회는 합동연구비를 활용하여 출연연간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력유동성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및 의사결정 단계 감축과 정부이사의 비중을 현행 43%에서 30%로 축소해 자율성을 신장해 나가게 된다. 기본사업비 비중은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 오는 2008년까지 5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연구인력의 유동성 제고와 학습조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 연구기관간 인력이동 및 공동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고 연구원의 일정 비율을 학습 조직화하여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 및 신진연구자의 출연연의 유입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과기정보시스템 ·평가체제 구축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정보에 관한 통합망을 구축하여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활용할 계획도 갖고있다. 각 부처 연구관리기관 등이 일차적으로 해당분야의 정보를 수집, DB를 구축토록 하여 컨텐츠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되,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통합 DB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연구과제·성과·인력·장비·기술거래 등 연구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One-stop 서비스 체제를 통해 필요한 정보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은 물론 DB간 시스템적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유럽(TEIN), 한국-미국(APⅡ) 등 기존 국제 과학기술 연구망의 대역폭을 10기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러시아-유럽-중국간의 국제연구망인 ‘GLORIAD’의 공식적인 가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핵융합, 전자현미경, 바이오인포매틱스, 나노과학 등 기초과학분야의 국제간 협업연구지원 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바탕위에 정부는 실효성 높은 성과중심의 관리·평가체제 구축 및 법제화 추진을 통해 부처 연구개발 연계를 강화하여 투자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성과지표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과 계획 대비 평가를 제도화해 성과·평가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적정 보상체제원칙도 확립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R&D사업에 대한 부처 공동기획 프로그램 확대 및 연구관리 기준의 공동적용과 중장기 대형연구사업에 대한 주기적 타당성 평가제를 도입,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정리=구본혁 기자nbg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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