胚芽복제 줄기세포
연구재개 선언
국내외 난치병환자 치료절실…
日中英 추격, 유엔 복제금지협약 찬반논쟁속 국내도 파장
인간배아복제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의 채택 여부에 대한 유엔의 찬반논쟁을 앞두고 이 분야 연구에서 선두주자인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등 국내 연구팀이 이에 관한 연구를 재개할 것임을 전격 선언, 국내외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유엔은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191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인간배아 복제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놓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현재 배아 복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미국, 코스타리카 등 60여개국과 주장과 연구·치료 목적의 배아 복제는 허용하자는 한국과 벨기에 등 소수그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
양측 모두 복제 아기를 만들어내는 생식용 인간 복제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연구 및 의학적 목적으로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한 배아 복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좀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많은 실정이다.
또 내년 1월 생명윤리법 시행을 불과 두달 남짓 앞두고 성급한 연구재개 판단을 내렸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이 문제에 관해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의대 구영모 교수는 황 교수팀의 연구재개 선언과 관련 “내년 1월 시행되는 생명윤리법의 절차에 따라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데도 이를 기다리지 않은 것은 어렵게 제정된 법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생명윤리학회 등 학자들 사이에는 “생명윤리법은 배아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좀더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견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인간배아 복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황 교수팀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의 복제생산에 성공한 황 교수는 미국에서 발표를 마치고 귀국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연구를 잠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황 교수팀은 지난 8개월 동안 복제배아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를 중단한 채 이연구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과학적 의견을 듣고 이 연구의 재개여부와 시기를 검토해왔다.
연구팀은 연구재개 선언이유로 “최근 영국정부가 뉴캐슬대학 연구팀에 대한 연구허용 방침을 정했고 최초의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바 있는 영국 로슬린 연구소 이언 윌머트 박사에게도 곧 연구를 허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다 일본의 허용방침 결정과 중국 등 기존 연구팀들이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가 각종 강연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난치병 치료기술로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한 점을 비쳐 볼 때 일본, 중국, 영국 등의 추격을 마냥 지켜볼 수만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수천만명에 달하는 국내외 난치병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사안이라는 판단도 연구재개의 이유가 됐다.
최근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가 하반신 마비로 고통을 겪다 심장마비로 사망,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에 대한 지지여론을 높여준 것도 연구재개에 큰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들의 지난번 연구결과는 동일한 여성의 세포와 난자를 이용한 결과이었기 때문에 남성환자 또는 어린여성, 폐경기 이후의 여성환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남성환자의 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의 복제배양 기술을 열어야 이 기술의 실용화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판단이다.
아직 갈길이 먼 상황에서 경쟁국의 추격에 의한 국익손상 우려, 그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난치병 환자 등 급박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격적인 연구재개 선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수진 기자 popsci@sed.co.kr
황 우 석 | 교수 interview
‘특허출원 10분만 늦어도 수포’
잠정 중단했던 배아줄기세포 복제 연구 재개를 발표하기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의 학회에 참석한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서둘러 연구를 다시 시작해야 할 절박한 이유로 경쟁국들의 움직임을 들었다.
황 교수팀은 지난달 20일 필라델피아의 펜실베이니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미국생식의 학학회 (ASRM)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복제연구 재개 배경과 일정을 설명하고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황 교수팀과 나눈 일문일답 요지
복제 연구 금지 여부를 두고 유엔이 토의를 벌이기로 한 민감한 시점에 연구재개를 발표하는 이유는.
“지금이 민감한 시기인 것은 사실이고 우리 정부에 부담을 줄 우려도 있고 해서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한두달이 더 늦어지면 다른 나라에서 남성이나 노년층 체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 복제에 먼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실험결과가 나오면 논문을 제출하는 것과 함께 특허를 출원하게 마련인데 특허 출원은 시간을 따지게 된다.
10분이라도 늦어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 거뒀던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외국의 다른 팀은 연구를 한다고 발표할 필요도 없이 이미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월 연구의 잠정중단을 선언했고 연구 재개시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ASRM 회의는 이와 같은 발표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자리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연구 재개를 서둘러야 할 급박한 이유가 있나.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세계의 진행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우리가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년 안에 미국의 연구팀이 기존의 우리 연구를 바탕으로 그동안 한국 연구팀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가 풀었다고 연구논문을 발표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연구성과는 허사가 된다. 남성이 전체 환자의 60%에 달하고 젊은층보다는 노년층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의학적 실용성에 관한한 배아줄기세포 복제연구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이룩했는데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 있다면.
“나로서는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너 한번 실컷 해 봐라고 장을 마련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다. 하물며 가족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봉급까지 받고 있으니 더이상 바랄 일이 없다. 다만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으니 마음의 짐은 느낀다.
국민과 해외동포, 국내외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를 잘안다. 우리 연구팀이 분명히 공유하고 있는 신념은 이 연구 결과를 사리사욕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국민에게 염려를 끼치거나 지탄의 대상이 돼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주유엔 대표부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면서 참석경비를 자비로 부담했다는 보도 때문에 논란이 일었는데.
“그 경비는 정부가 부담할 성격이 아니었다. 외교부 입장을 난처하게 해서는 안되는데..”
오명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 임명
한국경제 ‘구원투수’ 새임무 완수기대 생애 네번째 장관에 이어 부총리까지
오명(吳明) 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임명장을 받음으로써 과기부가 부총리 부처로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과기부는 1967년 과학기술처로 설립된 이후 국민의 정부시절인 1998년 과기부로 승격된 데 이어 5년만에 부총리 부처로 위상을 높였다.
오 부총리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면서 기획기능과 함께 신설되는 과학기술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업무의 중복을 조정하고 사후 평가하는 등 상급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연간 6조원이 넘는 국가 R&D예산을 조정하고 각 부처에 배분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실탄’까지 확보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달 18일 임명된 오명(吳明)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의 이력서는 그 화려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리국민의 기억에 아직도 남아 있는 대전엑스포 조직위원장,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동아일보 사장· 회장, 아주대 총장 등 체육계, 언론계, 학계에서도 그의 명성은 가히 ‘전천후’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경기고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뒤 다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은 학구파다. 이로 인해 육사 출신 중에는 드물게 정통관료로서 평가받아왔다.
5공, 6공, 문민정부 등 3대 정권에서 대통령 경제과학비서관, 체신장관, 교통장관, 건교장관 등을 거치면서 ‘통신혁명의 주역’, `‘움직이는 컴퓨터’, ‘정보사회의 귀재’라는 별명을 갖게 된 대표적인 기술관료로 꼽힌다. 관계에서 물러난 뒤에도 데이콤 이사장, 동아일보 사장, 국립암센터 초대이사장 등을 거쳐 아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적의 경영자’, ‘살아 있는 전설’ 등 새로운 별칭을 얻으면서 가는 곳 마다 성공신화를 만들어냈다. 이번에 과학기술 부총리로 임명됨으로써 10년째 국민소득 1만달러에 머물러 있는 한국경제의 `‘구원투수’로 새 임무를 부여받았다.
과기부 장관 취임 후 지난 1년동안 `‘한국최초 우주인 배출 프로젝트’, ‘황우석 노벨상 후원회 결성’ 등 기존의 관료적 사고방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또 한번 신화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채비를 갖췄다. 이번에 그가 또 한번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될지 여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데 온갖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불투명한 경제상황 등 각종 장애물이 가로 놓여있기 때문이다.
구본혁 기자 nbgkoo@sed.co.kr
오 명 |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interview
“국민소득 2만달러 프로젝트 창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산업화에서부터 수출에 이르도록 전주기적으로 관리하면 짧은 시간내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부총리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과기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프로젝트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총리는 연구개발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는 예로 국산 자기부상열차 개발건을 들었다.그는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는 데 과기부가 투자한 지 10년이 넘었고 산자부도 투자했다”면서 “수요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이를 표준화해서 사용하겠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자기부상열차는 바로 투입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국산 자기부상열차가 활용되고 대통령을 비롯해 각부 장관 등 고위관료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세일즈에 나서면 해외수출도 가능해지면서 연구개발의 성공사례가 된다는 설명이다.
오 부총리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체결한 해수담수화용 일체형 원자로(SMART)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건도 대표적인 성공적 사례로 들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황세자의 방한때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연합의 현안사항인 해수담수화 문제를 가스로 해결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한국의 해수담수화용 일체형 원자로를 소개, 마침내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렀다는 것.
오 부총리는 “이처럼 장관 등 정부의 모든 고위관료가 직접 나서서 연구개발 성과를 세일즈하면 수출 등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과기부가 담당하는 미시경제의 역할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찾아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R&D예산확보를 위해 각 부처의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 “각 부처의 사업예산의 일부를 R&D에 투자하면 큰 도움이 된다”면서 “이미 건교부가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R&D로 돌렸고 다른 장관들도 호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기채권 발행에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을 할 입장이 못된다”며 역시 사견임을 전제로 “지금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10년후 자손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채권 발행하는 것이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국가발전 등 모든 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연구원의 전직금지 논란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과학기술의 유출을 우려한 것으로 현재는 그같은 구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선진국의 경우 연구원의 경쟁사 전직때 고용계약 등의 방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세로 볼때 어느 정도 규제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에 관한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과 노 대통령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모시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면서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에 대한 생각, 과기 부총리가 미시경제 맡아야 한다는 것등도 직접 구상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과학에 대한 철학을 전했다.
오 부총리는 네번째 장관과 부총리까지 오르는 데 대한 비결을 묻자 “오래 일할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할 뿐”이라면서 “특별한 비결은 없고 정도(正道)로 살아왔고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했다”는 겸손의 말로 답했다.
미래생활을 바꿔줄 10가지 발명
기억이식·수륙양용 주택 현실화 임박
인조다이아몬드·초파리·세포프로그래밍 연구
BMW·다임러크라이슬러·GM 컴퓨터운행차 개발
‘인류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말을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많지 않았듯이 세상을 뒤바꿔 놓은 발명이나 연구도 처음에는 그저 황당무계하거나 위험한 공상으로 비춰진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은 최근 이렇게 허황해 보이지만 우리의 미래 생활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발명 10가지를 소개해 과학기술 및 발명계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1 인조 다이아몬드 : 로버트 리나레스와 아들인 브라이언트 리나레스가 운영하는 리나레스사는 7년전 탄소기체를 고압처리해 산성용액에 세척하려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인조다이아몬드를 만들게 됐다. 지난 1950년대부터 생산된 누런색의 공업용 인조다이아몬드는 주로 착암기 부품이나 사포 등으로 쓰였다.
이 인조 다이아몬드는 천연다이아몬드와 거의 구별이 힘들 정도로 보석으로서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화씨 1천。(도)까지 열에 견딜 수 있어 실리콘을 대체할 반도체 재료와 발광다이오드(LED), 평면디스플레이, 고화질텔레비전 등에 이용될 예정이다.
2 초파리 : 과거부터 곤충학자들은 곤충들이 1㎞밖에서도 냄새를 맡고 그 냄새의 원천을 찾아오는 능력에 놀라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생명공학과 마이클 디킨슨 교수는 현재 가로, 세로1m의 원통형 관에 초파리를 가두고 감춰진 자두의 냄새를 찾는 초파리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있다. 아주 단순한 눈구조 때문에 세상을 25×25 픽셀로만 보는 초파리들이 어떻게 방향을 정확히 찾고 포도주가 담긴 잔의 테두리에 내려앉는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다. 그는 숲 속에서 실종자를 찾는 등의 문제에 초파리의 이같은 감각을 적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
3 세포 프로그래밍 : 과학자들은 전자회로 조립처럼 유전자를 조합한 후 살아있는 세균에 주입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회로판처럼 유전자 반응을 이끌어 내려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프로그램된 세포들은 우선 유전공학적으로 만들 수 없는 약품생산이나 세균전 방어에 이용될 수 있다. 과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줄기세포를 프로그램화 해서 뼈나 장기를 형성하는 세포를 만들고자 한다.
4 우주 엘리베이터: 지난 1991년 일본 과학자들이 강철보다 몇 배나 강한 탄소 나노튜브를 발견하면서 우주까지 뻗은 케이블을 타고 로켓 발사 없이 우주에 도달한다는 꿈은 서서히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1999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로스알라모스 연구소 출신 물리학자인 브래들리 에드워즈에게 연구비 50만달러를 주고 ‘우주 엘리베이터’ 계획을 달성시킬 새로운 탄소물질 개발을 의뢰했다. 에드워즈는 시간당 120마일의 속도로 3피트 넓이의 탄소 나노튜브끈을 타고 우주까지 올라갈 태양동력 로봇을 구상하고 있다.
5 컴퓨터 운행 자동차 : 오늘날 자동차도 이미 엔진 작동부터 차량 오디오까지 모두 컴퓨터칩으로 통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예 운전자의 역할을 대신할 컴퓨터 차량이 등장할 전망이다. BMW와 다임러크라이슬러, GM 등은 이미 이런 자동차의 초기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자동차는 졸면서 한 눈을 팔거나 과음한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6 기억의 이식 : 미국 남가주 대학의 생명공학자인 테드 버거는 뇌의 기억장치를 보완할 컴퓨터칩을 설계하려고 신경세포를 연구하고 있다. 이는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병 등 뇌손상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칩 이식을 통해 프랑스어나 양자역학, F-16기 조종법 등을 쉽게 익히도록 해줄 수도 있다.
올초 그는 세포를 모방해 만든 칩이 배양접시 위에서 실험용 쥐의 뇌세포 기능을 대신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는 사람의 뇌기능도 대신할 수 있는 칩을 만들려고 한다. 미국 국방부는 전장의 군인들에게 사기를 불어넣는 칩을 만들 희망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과학재단이나 국립보건연구소 등도 자금지원에 나섰다.
7 우주식물 : 중국 과학자들은 지난 1999년부터 식물씨앗과 묘목들을 우주선에 실어 보냈다가 지구로 되가져왔다. 이 식물들은 우주의 무중력과 복사열, 아원자 입자 등의 영향으로 DNA구조가 변했고, 야구배트만한 길이의 오이와 항산화물질인 베타카로틴이 27%나 많이 함유된 토마토, 더 길고 유연한 섬유를 뽑아낼 수 있는 목화 등 신품종이 생산됐다. 앞으로 식량부족 문제 해결과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종 살리기에 이 기술이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8 플라스틱 칩 :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리처드 프렌드 교수는 실리콘칩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연구를 하고있다. 그는 플라스틱으로도 칩과 LED의 재료가 되는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 가볍고, 밝고, 싼 차세대 전자화면을 생산했다. 이는 휴대전화 화면에서부터 말하는 전자카드, 제품용법을 일러주는 포장상자, 말하는 광고판 등으로 쓰일 수 있다.
9 초경량 자동차 : 자동차가 소모하는 연료 중 승객 운송에 쓰이는 비율은 1%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자체 무게를 소화하기 위해 쓰인다고 에너지 전문가 애머리 로빈스는 말한다. 경량 테니스채나 골프채를 만드는 재질로 차를 만들면 현재 강철 차량의 절반 무게로 두 배의 연비를 낼 수 있다. 자동차 회사들은 충돌시 승객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할 만큼 값이 싼 탄소섬유 재료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10 수륙양용 주택 : 반 데어 모렌스 가족은 지난 1995년 홍수 피해로 집을 잃고 새 집을 구했다. 홍수가 잦은 마스강가에 있어도 끄덕없는 새 집은 목재와 속이 빈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수륙양용 집이다. 균형잡힌 구조 때문에 파도 속에서도 기울지 않고 떠다닐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물과 전기 등은 휘어지는 파이프로 공급된다.
유엔에 따르면 오는 2050년쯤이면 극지방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 온난화로 20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홍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수륙양용 집의 효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수진 기자 popsci@sed.co.kr
항공우주硏 분원유치 충북·전남 세대결
항우硏 분원 유치경쟁 본격화
증평·고흥군 시민 사회단체간 갈등야기
상호 행정불신 자초할 수도… 우려 확산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분원(分院) 유치를 놓고 충북 증평군과 전남 고흥군간 세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항우연 분원 유치전이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두지역 시민·사회단체간 갈등 야기는 물론 상호 행정불신을 자초할 수 있는 만큼 자제돼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최근 충북도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증평군이 지난달 4월 항우연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대해 최근 오 명 과학기술부장관이 ‘효력 없음’을 밝히면서 항우연 분원 유치를 둘러싼 양 지자체간 갈등 양상이 표면화되고 있다.
오 장관은 지난달 4일 국정감사에서 항우연 분원 유치와 관련한 민주당 한화갑 의원의 질의에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충북도와 증평군은 “항우연이 입지적 조건과 대전 본원과의 유기적 관계 등을 고려, MOU를 체결한 만큼 분원 유치는 당연하다”는 논리로 분원이 증평에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MOU가 법적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출연기관과 한 도(道)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만나 서명하고 협약서를 교환한 만큼 당연히 공신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증평군은 또 “고흥의 우주센터는 발사체 기지로 실험분야 시설인 항우연 분원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특정지역에 항공우주분야 연구시설이 편중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증평군은 특히 항우연이 다각적 검토를 통해 증평을 선택한 것을 존중돼야 하며 이미 MOU까지 체결된 사안이 지역안배 등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뒤집혀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에 대해 전남도와 고흥군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예산 절감 차원에서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육성중인 고흥에 분원을 설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해 8월 착공한 우주센터 등 항공우주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분원 유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고흥군 관계자는 “MOU가 항우연 이사회격인 공공기술연구회 승인을 받지 못한데다 항우연 정관이 분원 설치시 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미 고흥군이 주민 3만5천명의 서명을 받아 과기부와 청와대 등에 제출한데 맞서 증평군도 항우연 항의방문과 집단서명 등을 추진키로 해 갈등이 표면화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항우연은 대덕 본원에서는 항공우주개발 정책지원과 항공우주기술의 기초·응용 및 종합연구를, 분원에서는 인공위성과 우주발사체 등 항공우주산업 단지화와 기술개발 부문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며 이 분원에 오는 2015년까지 1천260억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구본혁 기자 nbgkoo@sed.co.kr
과기장관 “항우연 MOU 무효” 발언 파문
항공우주연구원과 증평군.충북도가 항우연 증평분원 설치를 위해 체결한 MOU(양해각서)에 대해 오 명 과학기술부 장관이 `효력이없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증평지역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들은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달 5일 과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 장관의 문제 발언을 유도한 민주당 한화갑(무안.신안) 대표와 과기부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국정감사가 열리는 대전 항우연 본원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항우연 증평 분원의 차질없는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을 받아 관련 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최재옥(한나라.증평1) 도의원은 “국가 연구기관과 자치단체가 체결한 MOU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MOU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평군 관계자는 “항우연과 증평군, 충북도 3자가 분원 설치를 위해 MOU를 체결한 것은 정부가 분원 설치를 정부와 사전 협의토록 항우연 정관을 변경한 지난 7월보다 3개월 이전인 지난 4월”이라며 “항우연이 입지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최적지로 판단해 MOU까지 체결한 것을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역 출신 김종률(열린우리당.음성.진천.괴산.증평)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간의 협약을 파기토록 정부에 요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국가적 사업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재단하려는 것이자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한 대표를 비난했다.
충북도는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비쳐질 것을 우려,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과기부의 소극적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 고흥은 이미 로켓 발사장이 건설되고 있고 증평연구소는 대전 본원과 청주공항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 차세대 항공우주 분야 실험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성격과 규모 면에서 전혀 달라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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