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에서 추진되던 해외 우수 연구개발(R&D)센터 유치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해외 우수 R&D센터의 범정부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추진기구로 ‘해외 R&D센터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협의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조정관(1급)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을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 코트라 산하의 신산업유치팀을 비롯해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등과도 해외 우수R&D센터 유치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가 최고 과학자’ 선정 및 육성방안과 관련, 올해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외 한국인 또는 한국계 과학기술자 중에서 연간 1∼2명씩 모두 10명 내외의 국가 최고과학자를 선정, 5년간 매년 30억원 내외의 연구비와 시설비를 지원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달 중 국가 최고과학자 선정사업계획을 공고한 뒤 오는 6월 중 제1호 최고과학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고 과학자 선정은 각급 과학기술 관련단체에서 추천된 후보들의 연구업적 등을 심사쪾 평가, 50여명의 후보자군을 구성한 뒤 한국과학재단에 구성되는 ‘최고과학자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한국 국적이 없는 해외동포 2세 등 한국계 과학자도 국가 최고과학자 선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기술무역 구조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기술무역 개선방안으로 해외특허 경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운영을 강화해 우수한 기술의 해외특허 출원쪾등록과 상품화를 촉진키로 했다.
또 기업의 기술무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트라, 해외 정보기술(IT)지원센터 등 기술이전 전문기관과 해외진출 지원기관이 거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해외마케팅을 지원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술과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보험 종목을 개발하고 중소 규모의 기술 수출거래에 대한 수출입 은행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수출보험쪾금융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술무역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환 관련규정 등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 오는 2008년 ‘아리랑 5호’ 발사산업·군사용 정보 제공예정
오는 2008년 지구상공 685㎞에서 지구를 24시간 정밀 관측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장착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5호’가 발사된다.
과학기술부는 당초 오는 2010년 아리랑 5호를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발사시기를 2년 가량 앞당겼다고 밝혔다.
아리랑 5호는 합성 계구면 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를 장착해 지상의 농산물 작황, 지하자원과 해양자원 등을 관측쪾촬영해 보냄으로써 다양한 산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아리랑 5호는 지구를 향해 레이더를 쏘아서 영상을 얻기 때문에 구름이 끼거나 어두운 밤에도 지구를 관측할 수 있어 산업적 용도 외에 군사적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발사되는 아리랑 2호는 1ｍ급 고해상도 위성 카메라를 장착하지만 가시광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구름이 끼거나 밤에는 촬영할 수 없다.
이에 앞서 KT는 군(軍)과 공동으로 오는 2006년 6월 상용 및 군용 통신중계기를 탑재한 무궁화 위성 5호를 발사, 민군 공용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아리랑 위성 5호와 무궁화 위성 5호는 각각 우주 상공에서 지구를 정밀 관측하는 눈과 귀의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2008년께 우주 상공에서 지구를 24시간 정밀 관측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모두 확보, 산업적쪾군사적 정보강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우리 기술로 정지궤도위성 쏜다 해양기상위성 개발 착수
우리 기술로 첨단 기능을 갖춘 정지궤도 위성을 쏘아올리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프랑스 아스트리움(Astrium)사와 통신해양기상위성 1호의 본체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이에따라 아스트리움사와 오는 2008년 12월 발사 예정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의 본체와 탑재체 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통신해양기상위성은 3만6천㎞의 상공에 머물며 하루 24시간 우리 나라 지역을 관측하게 되는 정지궤도 위성으로,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해 정지궤도위성을 개발, 발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2008년까지 2천880억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이 위성에는 통신 서비스와 기상관측, 해양 관측 등 3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탑재체가 실린다.
이에따라 그동안 일본과 미국 등에 의존해온 기상관측 자료를 독자적으로 얻고 해양 변화와 생태계를 관측, 해양 환경보호와 수자원 관리에도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성의 시스템과 본체 개발, 기상 및 해양탑재체 개발, 지상국 개발은 항우연이 맡게 되며 통신 탑재체 및 관제시스템 개발은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주관하고 기상 및 해양자료 처리시스템은 기상연구소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각각 개발하게 된다. 이 위성을 실어나를 발사체와 발사장은 내년초 결정될 예정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정지궤도 위성개발사업은 위성을 3만6000㎞ 상공까지 쏘아 올려야 하는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우주 선진국에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08년 쇄빙선 보유국 대열 합류
정부가 오는 2008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해 남극 연구용 쇄빙선을 건조·운항한다. 또 쇄빙선 건조와 병행해 현재의 세종기지보다 극점에 가까운 남극대륙 지역에 제2 남극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극지 해양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쇄빙선 건조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건조작업을 시작, 3년내 쇄빙선의 시범운항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건조를 추진 중인 쇄빙선은 한번에 1미터 두께의 빙하를 뚫고 갈 수 있는 쇄빙능력을 갖춘 6000톤급 종합해양과학조사선이다.
정부는 쇄빙선 건조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과 올해 실시설계에 30억원을 투입했으며 앞으로 건조와 감리에 750억원, 관측장비에 200억원, 시운전에 20억원 등 총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예산을 조달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김근오 사무관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200억원의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며 건조가 완료되는 2008년까지 총 97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 러시아, 일본 등 남극 기지에 극지연구소를 보유한 전세계 18개 국가 중 쇄빙선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폴란드, 우루과이 등 4개국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배는 기존 쇄빙선과 비교했을 때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남극 뿐 아니라 태평양, 북극 등에 파견해 심해저 관측쪾분석 등 과학조사활동을 벌이는 첨단 과학조사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지정연구실 54개 신규 지정
과학기술부는 순천대 나재운 교수 연구실 등 국내 대학의 54개 소규모 연구실을 국가지정연구실(NRL)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정연구실은 핵심 기반기술 분야의 우수 연구실을 전략적으로 육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기부가 1999년부터 지정해온 것으로 연간 2억∼3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번에 지정된 연구실 54개 중 수도권과 대전에 있는 연구실이 32개(59%)로 가장 많고 지방소재 연구실은 22개(41%)였으며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연구실이 전체의 5.6%(3개)를 차지했다.
이번 신규 국가지정연구실은 매년 연구비를 최장 5년간 지원받으며 2년 후 단계평가를 거쳐 연구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하위 20%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된다.
국가지정연구실은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총 565개가 선정된 이후 기간종료, 업무이관 등으로 현재 241개가 운영되고 있다.
▲ 경북도, 바이오산업육성 기본계획 확정
경상북도는 최근 경북도, 시군, 대학, 지역특화센터,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바이오 산업육성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경북의 농생물쪾한방 바이오산업과 동해안 해양 바이오산업을 아우르는 상주~안동~울진을 잇는 최첨단 바이오벨트를 구축하는 장기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서는 먼저 경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프래임으로서 3개 전략분야와 7개 혁신거점, 그리고 9개 중점사업을 포괄한 ‘GB379 혁신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경상북도 4대 전략산업의 하나인 생물쪾한방산업을 생물 건강, 한방바이오, 해양생명 등 3개 전략분야로 특화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상주대 TIC, 포항공대, 경북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 등 권역별 혁신거점 7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생물농업, 기능성식품, 바이오신약, 한방소재, 해양소재, 해양심층수, 바다목장, 울릉도쪾독도 등 동해안 해양생태자원 연구개발 등 9개 중점사업을 확정했다.
특히 지난해 완공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경북북부지역의 바이오 신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경북생물자원연구소, 신물질연구소, 안동약용작물개발센터, 안동대, 상주대 등 지역 연구기관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 연구쪾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2008년까지 안동시 풍산읍에 30만평 규모의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첨단 바이오 기업을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 한방자원개발사업소, 가칭 한방산업진흥원을 조속히 건립하여 한방소재, 한방제조 및 서비스산업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동해안의 해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는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기지(‘05.7월 착공예정), 경북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05.10월 착공예정), 그리고 체험형 해양과학관 등 울진의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GMSP)를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동해안의 해양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아울러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기지는 독도와 울릉 해역의 해양생태 및 해저 광물조사, 해양심층수 개발, 환경오염 감시기술, 원전 온배수 처리기술의 산실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는 해양생물자원 연구개발, 창업보육, 기술보급, 장비지원 등으로 해양 신소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게 된다. 아울러 경북수산자원개발연구소, 경북민물고기연구센터, 포항공대 생명 공학연구센터(신약개발), 대구가톨릭대 해양바이오산업연구센터, 경주대 해양환경연구소와 R&D 및 산업화 지원 One-Stop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비 공동 활용, 교육훈련, 창업지원 등 기업보육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과기부, 내년도 예산편성에 현장목소리 반영
과학기술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산쪾학쪾연 연구원 및 일반시민 등 3만여명의 과학기술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2006년도 과학기술부 예산편성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산쪾학쪾연 정책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결과는 예산편성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고객의 입장에서 예산을 검토하고, 민간전문가,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예산토론회의 활성화를 통해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높여 나가게 된다.
과기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쟁점은 △국가연구개발 목표 달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우선 투자분야 설정 △신규사업의 확대 여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방안 △기획쪾평가비용의 적정 투입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참여정부가 목표로 하는 2007년도까지 국가연구개발비 대비 기초투자비중을 25%, 지방연구비중을 40%를 투자를 달성하기 위해 이 분야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정책 환경에 맞추어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쪾평가비의 적정 편성으로 제대로 된 사전 계획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쪾분석쪾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여 성과에 의한 예산편성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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