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나라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서 경제를 살리고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선진복지국가로 발전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도 국정의 주요과제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과 ‘제2의 과학기술입국’ 을 표방해 왔다. “과학기술중심사회”란 과학기술이 국가경영에서 핵심요소가 되는 사회, 과학 기술적 가치가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대우받고 존중받는 사회, 과학정신이 개인의 사유와 행동의 준거기준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제2의 과학기술입국”은 경제·과학기술 발전의 토대 위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중심 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형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 “생활의 질”을 향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지난 2004년 4월 과학의 날에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이 선포되었다.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은 미국의 ‘프로젝트 2061’ , ‘중국의 2049 계획’ 등을 모델로 한 과학을 발판으로 한국사회를 선진화시키는 범사회적인 과학문화확산운동이다. 또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의 사회 문화적 기반조성을 목표로 한 풀뿌리 과학문화저변운동으로, 지난 2003년 발표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문화창달 5개년 계획(2003-2007)’ 에 그 근간을 두고있다.
과학기술 문화창달 5개년 계획
‘과학기술 문화창달 5개년 계획’ 에서 제시한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1개 핵심사업과 12대 사업을 선정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하에 활발히 전개되어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사회적 ‘사이언스코리아’ 와 함께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과학문화운동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과학문화사업의 민간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민간 자율 과학문화확산사업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과학문화 관련 단체, 기관 NGO, 학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과학문화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에 기초한 국가의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과학문화사업을 지원, 선도하는 전문기관인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파급효과와 중요도를 고려해 투명하고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에 맞춰 대상 기관과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관리, 평가하며 그 결과에 대해 적절한 보상 및 인증 제도를 도입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과학문화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일반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제고하기 위한 ‘사이언스코리아’ 운동과 민간의 자발적인 과학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의 자율적 과학문화확산’ 이라는 2가지 방향의 과학문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조사도 확대되어야 한다.
해외 우수 모범사례를 도입
또한 세계화에 발맞추어 과학문화사업의 세계화와 국제적 위상제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모범사례를 도입해 국내 과학문화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과학문화의 세계적 선두그룹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네트워크를 다각화하고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및 공동 사업 개발, 우수 프로그램의 도입, 인적 교류를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아직 미흡한 점은 많지만 우리 나라 전국에 과학문화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과 과학문화 확산의 가능성 및 과학문화에 대한 수요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올해는 이들 사업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사이언스코리아의 12대 사업이 모두 필요하고 추진되어야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재원이나 인력 면에서 이러한 사업을 모두 동시에 진행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제 막 씨앗이 뿌려진 단계에 있는 사이언스코리아 사업을 계속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적,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이언스 코리아 내실화
그래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 가장 필요한 사업부터 정착시키고 내실화시키는 일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새로운 사업을 벌여나가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충실화시키고 다져나가겠다. 그래서 현재 과학문화도시와 전국에서 진행되는 생활과학교실을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평가 작업에 기초해서 국가가 나아가려는 혁신의 방향과 조율하여 실천 가능하면서도 발전적인 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선 지역의 과학문화운동의 거점으로 선포된 19개 지역의 과학문화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과학교실, 청소년과학탐구반,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E-커뮤니티 도시, 과학문화행사 등 사이언스코리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지역간 네트워크를 강화한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역별 특화 전략사업을 추진해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과학문화도시”는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 문화적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지역기반의 풀뿌리 과학문화확산운동의 거점으로 전국 권역별로 주요도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합 추진한다.
‘과학기술’을 지역사회 모든 계층과 부문에 투입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의 과학기술관련기관·단체, 정부·공공기관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진행한다.
과학문화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과학교실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개개의 생활과학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키울 계획이다. 생활과학교실 사업평가 지표와 운영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강사 교육도 강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대상층을 청소년에서 주부, 일반인 등으로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과학탐구반’ 온-오프라인 조직강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과학탐구반’은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조직을 강화하고 탐구. 체험 활동을 확대, 지원하여 2,200여개 과학반에서 2005말까지 3,000개, 향후에는 전국 1만여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또 과학문화도시를 중심으로 과학축전, 체험프로그램, 강연, 경연대회, 학술행사, 전시, 공연 등 과학 관련 행사가 전국에서 연중으로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 후원한다.
특히 이러한 각종 과학문화사업을 추진할 때 장애우나 저소득층 등의 소외계층에 일정 몫을 배분토록 함으로써 과학문화도시를 통한 과학문화의 지역간 격차 해소뿐 아니라 계층간, 소득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과학대중화사업도 강화된다. 일반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과학을 접하는 하는 대중매체의 과학프로그램의 제작과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의 과학 보도를 활성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과학 정보 제공 및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한다.
“사이언스포리더스프로그램”과 “과학과 국회의 만남”과 같은 사회지도층의 과학마인드 제고와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사업에도 주력한다.
상설화된 과학문화공간 필요
이러한 과학문화사업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상설화 된 과학문화공간도 필요하다. 과학문화사업은 공간과 시간을 넘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에게 양질의 과학문화서비스를 연중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과학문화사업의 총본산으로 과학문화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재임 기간 중에 과학문화공간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전국민을 위한 다양한 과학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과학문화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을 인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되고 있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2002년 이후 매년 1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에 121억원의 적자가, 관람객은 2003년에 비해 25만명이 감소한 약 77만명이 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1997년 세계 엑스포박람회 이후 체계적인 투자계획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생각되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전은 수도권과 영남, 호남권을 연결하는 길목이라는 좋은 입지와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에 재단에서는 2004년 4월 엑스포과학공원 측의 인수 제의에 따라 5월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으며, 전문가에게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계획(안)’ 연구용역을 의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대전광역시, 과학기술부와 협의 중에 있다.
| 나도선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 학력 1971년 서울약대 졸 1987년 동대학 대학원 석사 1992년 미 북일리노이대 박사 ▲ 주요경력 울산의대 교수 생명약학연구회 회장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회장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KIST 유전공학센터 생화학연구실장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현) KIST 유전공학센터 (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민간 참여의 확대
장기적으로는 엑스포과학공원을 미국의 Epcop Center나 프랑스의 Futuroscope 등과 같이 우리 나라를 상징하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문화운동은 다양한 민간주체와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추진되어야 하지만 아직 민간 부분의 참여는 그리 높지 않다.
이제까지 정부 주도의 과학문화사업은 국민의 과학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파급에 한계가 있다. 민간의 참여를 촉발시켜 우리 사회 전체에 과학문화의 불을 붙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이었지만 지난 한해동안의 기업의 호응은 우리 사회에 불을 붙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과학문화사업을 전사회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과학문화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수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손금산입특례 대상기관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기부금의 과세특례 및 제74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대상 기관으로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포함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해 기업 등 민간부문의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한 기부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과학문화사업에 대한 참여를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과학문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및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생활과학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이러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의 입법화와 같은 과학문화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 정리=한수진 기자popsc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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