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과 손등정맥 등의 생체정보를 제공한 출입국 자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심사때 우대하는 ‘I-PAS제도’가 올 하반기 정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법무부, 노동부 등 3개 부처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 등 국내 출입이 잦은 내국인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I-PAS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외국기업단체 소속 업체들이 투자자 편의 제공 차원에서 줄곧 I-PAS 시행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행정자치부가 추진할 전자정부사업 부문중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사업 항목에 편입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개인이 지문, 손등정맥, 홍채 등의 생체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한해 공항 등 출입국때 사실상의 프리패스(Free Pass)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실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특히 국내기업들의 생체정보 기술력이 외국기업에 비해 높은 데다 홈네트워크와 신용카드 등 주변부문으로의 확장성이 매우 높아 산업화가 용이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효과가 높고 반발여론이 없을 경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합성레이더’ 장착 아리랑5호 2008년 발사
국내 최초로 전천후 지상관측이 가능한 ‘합성 계구면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를 장착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5호’가 2008년 발사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리랑 1호 등에 탑재된 영상카메라를 통해 지상을 관측할 수 있으나 날씨가 흐리거나 야간에는 사진촬영이 곤란해 지난해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때에도 신속한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정부는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다목적 실용위성 5호 발사계획과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수정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애초 2015년까지 모두 20기를 발사하려던 위성 발사계획을 국가 전략 및 위성수요에 맞춰 2010년까지 총 13기를 발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지난해 발사될 예정이었던 다목적 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 발사 시기도 2005년으로 늦추고 소형위성 발사체(로켓) 개발도 올해 발사에서 2007년 발사로 연기시켰다.
한국, 과학기술경쟁력
세계 2위·과학경쟁력 15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세부항목서 드러나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05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 우리나라의 과학 경쟁력은 세계에서 15위, 기술 경쟁력은 2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과학 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지난해 각각 4단계, 6단계 뛰어 오른 것으로 과기부가 올해 목표로 세운 과학 경쟁력 16위, 기술경쟁력 8위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이번 기록은 특히 과학기술 분야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의 상승(35위→29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IMD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 평가를 뒷받침하는 4대 부문에서 △경제운영성과 43위 △정부행정효율 32위 △기업경영효율 30위 △발전인프라 23위를 각각 기록, 4개 부문중에서 ‘발전인프라’ 부문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인프라 부문에서도 기본 인프라는 23위에 그쳤고 보건·환경 인프라와 교육인프라는 각각 33위, 40위에 불과했지만 기술과 과학 인프라는 각각 2위, 15위에 올랐다.
과학 경쟁력의 평가의 세부항목을 보면 GDP(국내총생산)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8위에 올라 지난해 10위에서 2단계 상승했고 기업연구인력 1천명당 내국인 특허획득 생산성 부문은 지난해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기술 경쟁력의 경우 인구 1천명당 광대역통신 가입자수는 지난해에 이어 부동의 1위를 지켰고 20시간당 인터넷 요금부문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위를 고수했다.
신설된 광대역 통신요금 항목은 2위, 인구 1천명당 인터넷 사용자수는 지난해 5위에서 6위로 내려 앉았지만 여전히 상위권이다.
제1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위원장인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부위원장인 오 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2005~2030년 과학기술 예측조사’, ‘다목적 실용위성 5호 발사계획’ 등 모두 7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특히 이날 토의된 안건 중 하나인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에서는 ‘우주와 지구’ 등 8개 분야에 걸쳐 총 761개의 미래 기술과제를 제시했다.
국과위는 위성개발의 국가 전략적·공공적 수요와 현실성을 고려하여 당초 2015년까지 20기 발사에서 2010년까지 13기(개발 착수 4기 포함) 발사로 변경하고, 다목적 실용위성 2호 발사시기를 2004년에서 2005년으로 1년 늦추는 대신 5호 발사시기를 2010년에서 2008년으로 앞당기기로 조정하였다. 특히, 한반도의 전천후 지상·해양 관측을 위한 저궤도 실용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5호(아리랑 5호) 개발을 위해 2005년 5월에서 2009년 6월까지 총 2480억원을 투자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로드맵(RTRM)에 기초한 전략·특화기술 개발 등 7개 중점과제에 따른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지방의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지방과학기술의 성과 확산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5년∼2007년)’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제연구사업 126건…과기부，106억 지원
과학기술부는 국내외 과학기술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올해 국제연구사업으로 ‘아시아 지역의 항생제 내성 방지대책 네트워크 구축’등 126개 과제를 선정, 정부예산 10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26개 과제중 올해 새로 추진되는 과제는 37개, 26억원 규모이며 이중 양자간 공동연구과제는 33개다.
양자간 공동연구 파트너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G7(선진 7개국)과 덴마크, 폴란드, 호주, 중국, 몽골 등이다.
다자간 공동연구과제는 모두 4개로 아시아(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및 미국·유럽 등을 파트너로 하고 있다.
분야별 과제는 생명과학 7개, 소재·물질·공정 7개·공공복지 6개, 원자력·자원·에너지 5개, 원천요소 4개, 정보산업 4개, 대형복합 3개, 기계설비 1개 등이다.
과기부는 지난 85년부터 시작한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2043개 과제에 1266억여원을 지원, 특허 574건(출원 및 등록), 국내외 논문발표 3374건, 기술료 수입 27억원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전세계 한인 과학자들 서울 온다
전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 과학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발전을 논의하는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가칭)’가 이르면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린다.
채영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은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이 함께 모여 국가 아젠다를 토론하는 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를 내년 봄 서울에서 가질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국력 중흥을 위해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 회장은 이어 “이번 대회는 내년 3~4월께 개최될 예정이며 2,000명 이상이 참가, 사상 최대의 과학기술인 축제가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전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의 모임으로는 기존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가 있지만 이는 500명 내외가 모여 각자의 전공분야를 발표하는 자리에 불과했고 또 3년 주기로 열렸다.
이와 관련해 과총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열릴 과학자대회는 세계한상(韓商)대회를 모델로 매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세부사항을 면밀하게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부, 통신해양기상위성 설계 제작 착수
우리나라 최초 정지궤도 위성의 공동 설계와 제작 과정이 시작됨을 알리는, 통신해양기상위성 공동개발 사업의 착수회의(Kick-Off Meeting)가 프랑스 뚤루즈에서 개최된다. 이 회의에는 실무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개발 협력사인 프랑스의 EADS 아스트리움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총 4년이 소요될 설계와 조립, 시험 기간 동안의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번에 개발되는 통신해양기상위성은 설계부터 발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우리 기술진이 대거 투입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위성체의 조립과 시험의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함으로써 저궤도 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졌던 정지궤도 위성 개발 기술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2월에 발사할 예정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은 아시아 전 지역과 북남미의 태평양 연안, 오세아니아 그리고 동유럽의 일부 지역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기상 관측 임무와 한반도 주변의 해양 생태계 감시, 초고속 통신 실험이라는 복합적인 임무를 띠고 있다.
기상 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으로는 미국의 고우즈(GOES), 유럽의 메테오샛(METEOSAT), 일본의 GMS, 중국의 동방홍, 인도의 인샛(INSAT) 등 많은 위성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해양 관측 임무까지 수행하는 정지궤도 기상위성이라는 점에서는 통신해양기상위성이 세계 최초에 해당한다. 그리고 통신 실험을 위해 탑재되는 초고속 중계기는 100% 국내 기술로 개발된 국산 제품이다.
2003년 9월부터 진행되어 온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 사업은 과학기술부의 주관 하에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부, 기상청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무 개발 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상연구소, 해양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 있었던 공개경쟁 입찰에는 미국의 스페이스시스템즈 로럴사를 비롯하여 3개국 5개 회사가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인바 있다. 최종 공동 개발 협력사로 선정된 프랑스 EADS 아스트리움사는 유럽 최대의 항공/방위 산업체인 EADS 그룹의 계열사이며, 모그룹인 EADS는 에어버스 여객기와 유로파이터 전투기, 유로콥터, 아리안 로켓 등을 생산하는 다국적 초대형 종합그룹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앞으로 약 4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에 통신해양기상위성이 발사되면 미국과 일본에 의지해왔던 기상 관측 자료 수집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위성으로 수집한 자료를 다른 나라에 제공할 수 있게 되며, 한반도 주변의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최신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연근해 어민들과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초고속 통신 실험을 통해 우주용 통신 중계기의 성능 검증을 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의 통신 탑재체 기술 수준을 국내외에 확인 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과기부, 2005년도
국제공동연구사업 대상과제 선정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吳 明)는 세계 과학기술 자원의 적극적인 동원·활용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과학기술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 국제공동연구사업 대상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금번 선정된 과제는 총 126과제 106억원이며 그 중 신규과제는 37개 26억원 규모임. 37개 신규과제 중 양자간 공동연구과제는 33개로서 미국·프랑스·독일 등 G7 국가 전체와 덴마크·폴란드·호주·중국·몽고 등 유럽·아시아·태평양 국가 및 개도국들과의 공동연구이고, 다자간 공동연구과제는 4개로서 아시아(대만·태국·말레이지아) 및 미·유럽 등과의 공동연구이다.
분야별 선정과제는 생명과학 7, 소재·물질·공정 7, 공공복지 6, 원자력·자원·에너지 5, 원천요소 4, 정보산업 4, 대형복합 3, 기계설비 1개 등이며, 선정평가 기준은 공동연구의 필요성, 공동연구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조달의 적정성, 성과공유 및 배분의 적정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된 기술평가부문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에 전략적 참여 필요성, 개도국과의 협력전략 등 지역적 특성, 주요 국가별·기술별 국제협력 전략과의 부합 정도 등 정부의 과학기술 국제화시책 반영 여부에 대한 정책평가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선정과제가 특정국가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국가별·분야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과학기술 개발역량을 강화하며 글로벌 네트워킹형 연구개발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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