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천억원대 대형 국책사업의 잦은 계획 변경으로 개발 일정이 늦어지면서 유관 산업 발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 과학기술 행정당국의 주의가 요망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소형 위성발사체 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오는 12월까지 3,594억원을 들여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007년 12월로 2년이나 연장했고, 투자액수도 1,504억원을 늘려 5,098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대폭적으로 계획이 변경됐다고 한다.
이로인해 정부는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대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지난 2002년 8월 끝났어야 할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개발·운영사업도 두 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돼 기간만 5년 연장됐고, 사업비도 1,590억원 늘어나 무려 3,09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주센터건설사업도 계획대로라면 오는 12월 마무리돼야 하지만 역시 두 차례에 걸친 계획 변경 끝에 기간을 2년 늘리고, 사업비를 1249억원 증액해 총 2,549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이밖에 차세대 자기공명장치 설치·운영사업, 나노종합팹센터구축사업, 나노특화팹센터구축사업, 과학기술위성개발사업 등 굵직한 국책 연구개발사업들의 완료기간이 11개월에서 길게는 5년까지 미뤄진 상태다. 국가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 대형 국책연구개발사업이 아직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특히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혼선을 막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무현 정부가 전략적으로 설치한 기술혁신본부의 역할을 무색케 한다.
빈번한 계획 변경은 필연적으로 실행예산, 경상경비 증액 등을 야기시킨다. 과학기술행정당국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더욱 정교한 계획을 짜 국민 혈세(예산)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수립에서부터 진행 평가 등의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박 훈 파퓰러사이언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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