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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CEO 포럼] 과학적 사고에 입각한 국가운영

“국가 정책의 성공률을 높이고, 정부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와 양식에 입각한 국가 운영이 필수불가결하며,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생산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과학적 사고와 방법이 보편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공식 출범한 과실연(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병기 상임대표는 지난달 20일 열린 과학CEO포럼(회장 정근모) 조찬포럼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병기 상임대표는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대국민적 합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 압축성장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과학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과학화 지수의 개발, 자연과학지식과 인문사회 지식을 균형 있게 겸비한 초중등 교육 정책 제안, 대규모 국책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 절차의 과학성 점검, 정부 예산 배정의 합리성 진단, 정책 품질인증 등은 과실연이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과실연이 지난 11월 실시한 ‘정부부문 과학화 평가 및 인식 조사’와 ‘국민과학기술 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각각 정부의 정책 입안 및 결정 과정, 정책집행 및 사후 평가 관리 등이 얼마나 합리적, 논리적, 체계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우리나라 국민이 지니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정부부문 과학화 평가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42.99점이었고, 행정관료, 교수, 기자, 시민단체 간부 이상 여론선도 층이 인식하는 정부부문의 과학화 평가지수는 48.91점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과학기술 의식지수는 53.26으로 나타났다.

구본혁 기자nbg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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