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찾아 집중 육성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 미디어, 금융전문대학원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의과학대학원 등 특화된 학제간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일몰제 적용으로 사라지는 연구개발 조세특례제도의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 협력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특별세액 공제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를 통해 과학 인프라와 기술 인프라에서 각각 세계 14위와 6위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21세기 프론티어 연구사업,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을 3대 축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한다.
미래 성장동력사업 실용화에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발행으로 2천252억원을 조달, 연구개발 실용화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등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출연과 과제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자, 관리한다.
지난해 범 부처 차원에서 도출한 미래 국가 유망 기술에 대해 분야별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별로 관계부처를 지정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과 기획도 추진한다.
경제활성화 겨냥한 기술혁신 가속화
연구소 기업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대덕에 창업스쿨을 운영한다.
또 해외투자자 들을 겨냥한 기술 로드쇼를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구와 사업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올해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매출 5조원, 입주기업 740개의 목표를 달성한다. 장기적으로는 2015년까지 입주기업을 3천개로 늘리고 매출도 30조원 규모로 확대해 성장엔진으로 집중 육성한다.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확대
총규모 9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평가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요 사업을 선정, 심층 평가하는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개발부처는 일반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성과중심의 평가를 강화한다.
또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
국제수준의 연구윤리.문화를 확보하고 신뢰받는 진실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 내부에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토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윤리 및 과학진실성 확보에 필요한 규정 및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
맞춤형·융합형 인재육성 시책 확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정보기술(IT) 미디어, 금융전문대학원 등 맞춤형 교육제도를 확립하고, KAIST에 의과학대학원과 나노과학기술 등 특화된 학제간 교육·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요 지향적인 인력양성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과학 신동을 조기 발굴해 국가가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과학 신동 프로그램, 과학영재교육원, 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특별관리시스템을 확립한다.
연구개발 조세특례제도 등 시한연장 추진
일몰제 적용으로 올 연말에 폐지되는 연구인력개발비와 연구설비투자 등에 세금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도를 다시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또 기업이 대학이나 연구소와 제휴,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도 세금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산학협력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밖에 국가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한다.
구본혁 기자 nbgk00@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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