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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 지자체 R&D, 중앙정부 의존 심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중앙정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별적, 전략적 투자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분산형 추진체계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평가원 등과 함께 광주 대구를 대상으로 ‘지방 R&D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균등투자(매칭펀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002년부터 3년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투자비율은 광주가 89대11, 대구 87대 13으로 모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혁신본부는 밝혔다.

이 기간 중앙정부가 광주와 대구지역에서 추진한 R&D사업은 모두 131건으로 조사했다.

미래 에너지
화석연료 대체기술 개발에 2조 투입
정부, 조만간 ‘기후변화협약 대응연구개발 종합대책’ 확정 추진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을 비롯한 화석연료 대체기술 등 5개 에너지 관련 분야 연구개발(R&D)에 총 2조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부응,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협약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안’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수소연료전지, 원자력 이용 수소제조 등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화석연료 대체기술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기부와 산업자원부, 농업진흥청 등 7개 정부부처·기관이 ▶화석연료 대체기술 ▶에너지이용 효율향상기술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및 흡수기술 ▶비이산화탄소 제어기술 등 모두 5개 부문 44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에너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향후 5년간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한 발전과 수소연료 전지, 수화력, 석탄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모두 7천6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산자부는 또 같은 기간에 산업공정과 건물 조명 등의 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기술에도 약 3천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부 또한 고효율 수소에너지의 제조·저장·이용기술에 연간 100억원씩 450억원을 투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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