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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유료화 쟁점 부상

무료로 사용 중인 인터넷이 조만간 유료화될 조짐이 보인다.

만약 인터넷이 케이블TV처럼 된다면 어떨까?

웹 사이트들도 케이블TV 채널처럼 기본형 또는 고급형으로 여럿이 묶여 제공된다면 말이다. 그리고 이용자의 컴퓨터에 어떤 사이트가 빠르게, 더디게 로딩될지 혹은 아예 로딩이 차단될지를 대형 통신사들이 결정한다면 어떨까?

통신업계의 선두주자인 베리존, 벨사우스, AT&T 등의 주도로 이처럼 경이로운 신세계로의 도래가 준비되고 있다.

현재 이들 기업은 의회를 상대로 인터넷 양층화(兩層化)에 걸림돌이 될 관련 법률의 제정을 막기 위한 로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터넷 양층화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웹 사이트에 대해 일정 요금을 지불하냐 아니냐에 따라 접속 속도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 업체에서는 웹 사이트들이 각자의 고객에게 비디오 스트리밍, TV, 영화 및 여타 각종 고대역(high-bandwidth)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송하는 데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길 원한다. 통신사들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사이버 공간의 개방 시대는 조만간 막을 내리게 된다.

이 사안은 올해 안에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각 통신사는 구리, 케이블, 광섬유 등의 선은 물론 웹 사이트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기타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웹 사이트에서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콘텐츠와 관련해 수익을 얻지도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한다. 이들의 역할은 단지 기간시설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사실 통신업체가 이처럼 중립적인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로운 웹 브라우징이 가능해진다. 이런 환경에서 인터넷 이용자는 접속 속도를 염려하지 않고 각자 즐겨 찾는 웹 사이트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이제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하원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에드워드 마키 하원의원이 상정한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통신사들이 대역 사용 현황을 근거로 웹 사이트 측에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러한 요금 부과야말로 비디오 스트리밍 등의 고대역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기간시설의 유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밴더빌트대 법과대학원 크리스토퍼 유 교수는 인터넷상에서 콘텐츠의 신속한 전송을 위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온전히 소비자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페덱스(FedEx) 이용자들이 더 빠른 배송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별도의 요금을 기꺼이 부담하듯 말이다. 유 교수는 “통신업체들로 하여금 페덱스와 같은 전략을 추구토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술 측면에서 볼 때 이른바 인터넷 고속로(高速路)란 것을 만들기란 손쉬운 일이다.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차등화된 서비스 라우터라 불리는 네트워크 장비가 데이터에 우선순위를 매김으로써 가령 이메일보다는 인터넷 통화나 비디오 스트리밍에 더 많은 대역을 할당해주고 있다.

인터넷이 양층화될 경우 이와 같은 라우팅 기술은 통신사 자체의 서비스나 일정 요금을 지불한 업체의 서비스를 전송하는 데에 차별적으로 우위를 두게끔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무엇을 뜻할까?

우선 이용자 자신도 모르게 부담하게 될 웹 사용세가 발생하게 된다. “구글, 아마존, 야후 같은 업체들이 이런 비용을 자체 부담하려 하진 않을 것이다.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프리프레스(Free Press) 정책 담당 벤 스콧은 지적한다. 프리프레스는 언론 관련 법령을 모니터링하는 비영리단체다.

“따라서 소비자는 두 배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 접속료로 매월 납부하는 29.99달러 이외에도 경제 전반에 걸쳐 각종 제품 구입 시 종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는 모두 인터넷 업체들이 온라인 광고비를 올림으로써 벌어지게 될 현상”이라고 스콧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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