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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 전문·세분화 해야

“급변하는 산업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전문영역으로 세분화하고, 연구소별 인력규모를 40-50명 정도로 축소하는 작은 연구소의 설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정선양 세종대 기술혁신연구소장은 현재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의 규모가 비대해졌고 연구영역도 기초에서 응용분야까지 혼재해 있다며 출연연의 슬림화 및 전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출연연의 발전방향이 연구회를 중심으로 목적 지향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문·세분화 되고 있는 산업발전 방향을 고려할때 연구소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출연연의 변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세분화된 출연연을 각 지방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비대해지고 있는 출연연의 슬림화를 도모하고 지역혁신체제와 연계된 연구개발 분야를 특화해 감으로써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갈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초 대학부설 기술혁신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정선양 세종대 교수는 기술경영·정책 분야의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마르퀴스사의 세계 인명록 ‘후즈후’ 2005-2006년판에 등재되는가 하면, 국내 최고 석학들의 모임인 과학기술한림원 최연소 종신회원으로 선출되는 등 기술경영 정책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의 연구세계와 국내 과학기술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교수님께서 과학기술 정책연구에 참여하게된 동기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지요.

“내가 과학기술정책 연구에 투신하게된 것은 지난 89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근무하던 시절, 해외연수의 기회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 계기가 돼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

당시 독일 프라운호퍼 기술혁신연구소(ISI)에서 3개월간 기술경영에 관한 특강을 듣던중 마이어 클레머 교수를 알게 됐고, 그의 지도를 받아 독일 ISI에서 기술경영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당시 국내에는 기술경영에 관한 이론이 체계화돼 있지 않던 시절이란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관련분야 연구에 더욱 정열을 바칠 수 있었던 시기였다.

독일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영문 보고서를 출간, 관련분야 연구에 자신감을 얻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관계 논문을 비롯, 한국실정에 맞는 기술혁신연구에 집중하게 됐다.

사실 이같은 열정은 내가 태어난 충북 괴산 고향집 뒤편에 서 있던 대형 느티나무 아래서 꿈을 키워온 것이 밑거름이 됐다. 남

쪽으로는 박달산이 펼쳐져 있던 이 곳에서 넒은 마음을 키워온 터라, 대학시절 전공한 임학과 경영학 보다는 거시적인 학문에 관심을 갖게됐고, 관련분야 국내 최다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연구회는 전문인력이 부족한데다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능이 미약해 제기능을
수행하는데는 역부족이다


●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통합 및 개편에 대한 견해를 들려주시지요.

"연구회 제도의 도입은 정부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출연연의 수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출연연간의 연구분야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출연연을 안정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공공·산업·기초의 세 연구회로 관리되고 있어 출연연의 안정적 예산분배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T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분야의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출연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연구회 기능수행 역부족

연구회는 전문인력이 부족한데다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능이 미약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는 역부족이다.

특히 세 연구회가 산업 발전방향에 따라 목적 지향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각기 연구회에 소속된 출연연구기관들을 세분화해 연구소별 40~50명 정도규모의 전문 연구소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순발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현재 출연연들의 규모는 너무 비대해 있다는 느낌이다.

또한 세분화된 출연연들을 전국 각지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현지상황에 맞는 전문화된 연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며, 지역혁신체계와 연계된 연구개발을 유도, 작지만 독립적이며 경쟁력있는 연구소로 발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수학쪾물리 등 기초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조직을 세분화하되 정부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예산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R&D예산의 비율은 높은 편이나 절대액이 부족해 전략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집중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도출 선정해 집중적인 육성과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에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져야하며 정부가 이를 조정해야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예산의 선택과 집중은 한정된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나, 더욱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초연구와 원천기술의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택과 집중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는 국가 R&D예산편성이 포토폴리오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국가차원의 기술경영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관점에서의 접근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전반의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 정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 운영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행정 혁신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7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는 출연연을 중심으로 상당한 과학기술발전을 이루어 왔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단기간 내에 이룩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과학기술계의 부단한 노력과 과학기술발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국가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있는 상황에 다시한번 기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기술 혁신성과의 창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활동에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더욱 창의적인 연구활동이 필요하며 여기서 도출된 성과를 충분히 확산하여 경제성장까지 연결하는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한다.

70년대 후반 출연연을 비롯한 대학 산업계 등 우리나라의 축적된 혁신역량은 매우 높고 이의 잠재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도 높다고 할 수 있어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패거리 문화를 연구 문화로

● 국내 과학기술계에 팽배해있는 패거리문화에 대한 견해를 들려주시지요.

과학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한 혁신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과학기술계 ‘패거리문화’가 존재한다면, 이는 분명 그릇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계와 같이 투명하고 진실성이 보장된 분야도 없으며 실력위주의 문화가 가장 중요한 분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패거리문화는 일부에 국한되므로 과학기술계 전체를 패거리문화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그릇된 것이다.

특히 패거리문화가 조성되는데는 과학자 개인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연구개발 및 학자적 관심이 소홀한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정책 의사결정 등에 관여하고 조직의 힘에 매력을 느낌으로써 이를 유지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이다.

과학 선진국으로의 도약에는 우수한 R&D성과의 창출 뿐만 아니라 우수한 ‘연구문화’의 정착도 필요하다. 얼마전 줄기세포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도 이러한 합리적이고 우수한 연구문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은 각자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진실된 자세로 최선을 다할 때 패거리 문화가 사라질 것이다.

또한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도 과학적 지식의 투입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올바른 과학적 사고 및 가치관, 과학윤리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에서도 사화전반에 대해 폐쇄적인 시각보다는 열린 자세를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수용할 때 우수한 연구문화와 과학기술 위상확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패거리문화가 조성되는 것은 개인의
역량부족이나 연구개발 및 학자적 관심이
소홀한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PBS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신다면.

PBS제도는 R&D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을 고취하고 성과중심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나 그 근본 취지에 비해 상당한 문제점 등을 양산하고 있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발전에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연구에 안정적으로 몰입해야 할 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나타난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연구원들의 인건비 문제는 PBS제도의 가장 큰 개선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시급히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BS제도가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개선에 대한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어 왔다. 개선에 대한 시도 뿐만 아니라 이를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PBS제도의 시행과 개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효율적인 R&D관리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R&D는 근본적으로 불확실성과 실패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R&D의 사전 기획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비전과 목표설정,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원·조직의 집중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합리적인 평가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R&D가 단순히 R&D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의 R&D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연구부문, 대학 산업체 모두 통합적 R&D관리를 위한 혁신역량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R&D성과를 위한 전략적 접근

R&D관리의 핵심은 ‘효율성 지양 R&D’뿐만 아니라 ‘효율성 지향 R&D’의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통합적 관점에서 R&D의 전 주기를 다루어야 하고 R&D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R&D의 효율성 및 생산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구체적인 R&D의 비전 및 목표에 따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에 있어서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R&D성과의 확산이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산학 협력연구의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신다면.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있어 산학연 협력은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정부 주도적인 성장 모델을 추구해 효과적인 산학연 협력모델을 정착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산학연 협력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기업, 대학, 공공 연구부문의 주체가 자발적으로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ERC·RRC등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향후 진보된 협력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지역경제성장을 통해 효과적인 국가 혁신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산학연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각 지역에서 효과적인 산업혁신체제(SIS)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혁신체제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지역의 상황에 적합하게 산학연 협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개입없는 과학문화 정책

여기서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주요쟁점인 각 지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전략특화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과학문화확산 정책의 허와 실을 말씀해주시지요.

“미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관의 주도에 의한 하향식 접근방식의 과학문화확산 정책이 아닌 일반 대중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대중적인 과학문화정책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과학기술을 문화적 차원으로 승격시켜 국민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19세기 중반 과학대중화에서 시작하여 20세기 후반 대중의 과학참여, 대중의 과학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이어져 왔다.

이미 현대는 과학기술의 일상화시대가 전개되고 있으며, 이같은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물론 과학기술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효과들이 폭넓게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정부 ·지방정부 ·일반 대중이 함께 노력하여 과학기술의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고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올바른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방안으로써 과학기술분야의 저명한 석학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저명한 석학들은 세계적인 전문가로서 과학기술 대중화에 공헌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를 충분하게 의식하고 일반 대중과의 만남의 자리를 자주 마련, 과학기술의 중요성의 확산은 물론 올바른 진화에 공헌해야할 것이다.”

이공계 대학교육의 혁신
● 우리나라 연구환경 및 이공계 교육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합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의 질적인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환경과 대학이상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이면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는 등 지속적인 과학기술발전에 있어 매우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정적 연구환경의 조성과 이공계 대학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젊은 신진연구자들의 사기를 고취시킬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외국의 유수 석학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이공계 기피현상의 해소와 체계적인 이공계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출신 CEO가 상당히 보편화된 현상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대학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이공계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경영학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는 다학제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분석력과 넓은 시각을 균형적으로 갖출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기술경영이라는 학문이 정상학문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대학에서만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박훈 기자 hpark@sed.co.kr

정선양 교수 프로필

학력 : 1991 - 1994 독일 University of Stuttgart, 기술경영 정책학 박사 / 1982 - 1986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 1978 - 1982 서울대 농과대학 농공학과 졸업(공학사; 경영학 부전공)
경력 : 2005. 7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동시 등재 / 2004. 11 세계적 권위의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 2005-2006 (8th Edition)에 등재 /2004. 11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최연소 종신 정회원 선출 / 2000. 3 - 현재 세종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 2000. 3 - 현재 세종대 기술경영 프로그램 주임교수 / 2002. 3 - 현재 세종대학교 기술혁신연구소(ITI) 소장 / 2002.11 -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연구부 회원, 정책연구부 간사 / 1998. 3 -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자문위원, 한림원탁토론회 간사 / 2004. 3 -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 / 2002. 3 - 현재 Economist Club 회원 / 2004.3 - 2005. 12 EU 중견간부훈련프로그램 Business Seminar 책임교수 / 1988. 3 - 2000.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 1997.10 - 1998. 8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혁신체제팀장 / 1996. 3 - 2000. 3 성균관대 인하대,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초빙강사 / 1997. 6 - 1997. 8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1991.10 - 1994.10 독일 ’프라운호퍼 시스템 및 혁신연구소 연구위원 / 1989. 9 - 1989. 11 독일 프라운호퍼 시스템 및 기술혁신연구소 방문연구원
상훈 : 2006년 세종대 최우수 연구교수상 수상 / 2004년도 세종대최우수 연구교수상 수상 /1996년 과학기술정책상(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1990년 최우수 연구상(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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