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인재에 대해 국가가 교육 단계에서부터 은퇴 이후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학기술 인재는 국가의 자산이라는 것.
김 부총리는 또 지난해 말 수립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중장기 토털 로드맵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토털 로드맵에 의거해 R&D 투자를 국가전략 목표에 따라 기술 분야별로 조정하고, 대형 R&D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편집자 註
Q. 올해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A. 과학기술 정책은 정권과 상관없습니다. 과학기술은 5~10년, 나아가 20~30년 후의 먹거리 발굴과 직결되는 민족의 생명 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란 기차 레일을 깔고, 튼튼하게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참여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마무리라는 차원보다 다음 정권도 과학기술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올해로 과학기술부가 출범한지 40년이 됐습니다. 과학기술부 부총리로서 남다른 의미가 클 것 같은데.
A. 지난 1967년 설립된 과학기술처가 1998년 과학기술부로 확대됐고, 지난 2004년에는 부총리 부처로 격상됐습니다. 과거 60년대의 한국은 과학기술의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훌륭하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많이 포진돼 있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Q. 올해 특별히 역점을 두는 사업이 있다면.
A. 지난해에는 정부 출연연구소를 대상으로 ‘톱 브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울트라 프로그램’도 전개해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알다시피 톱 브랜드 프로젝트는 36개 정부출연연구소가 71개 과제를 수행, 앞으로 5~10년 후에는 세계 톱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 울트라 프로그램은 해외 석학들을 초청, 국내외 한인 과학자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전주기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틀을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Q.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A.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은 한마디로 국가가 교육 단계에서부터 은퇴 이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기술 인재를 국가적 자산으로 육성, 관리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 R&D 인력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을 재교육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엔지니어, 과학자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의 직접 지원금인 기본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료 지급비율도 늘릴 계획입니다.
Q.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은 유관 부처간 업무중복이 많고, 중복투자 역시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는데요.
A. 지난해 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중장기 토털 로드맵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의 큰 줄기는 과학기술부가 기초연구·원자력기술·우주기술·미래 성장 동력 기술을 맡고, 산업자원부는 기초산업, 보건복지부는 실용화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기초기술과 원천기술의 경계가 애매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입니다.
Q. 참여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차기 정부에서는 해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A. 이과학기술혁신본부는 18개 과학기술 유관 부처의 업무중복 방지는 물론 R&D 예산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생긴지 이미 3년이 됐습니다.
차기 정권에서 철학을 갖고 조직을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성과는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습니다.
"우주인 사업은 과학기술 대중화에 선도적 역할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위해 공공분야 진출 확대"
Q. 최근 우주기술 개발에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계시는데.
A. 오는 4월 과기부에 3개과로 구성된 우주개발국이 생깁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올해 추진될 주요 정책은 우주개발 R&D 비중 확대, 0.8m급 고해상도 다목적 실용위성 3호와 전천후 영상 확보가 가능한 실용위성 5호, 그리고 통신해양기상위성 등 인공위성 개발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함께 우주발사체(KSLV-1)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Q. 참최근 일부에서는 우주인 사업이 소모적이고 전시성 짙은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A. 이최근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첫 우주인이 될 후보 두 사람이 선정됐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명은 2008년 봄 러시아 우주왕복선 소유즈호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5번째 우주인 배출국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주인 사업이 과학기술 대중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우주인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18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진공상태에서의 실험·생물 공학적 실험·우주식품 개발 등인데, 적어도 이런 실험은 우주항공 기술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Q. 이외에 과학기술부가 추진할 업무는 무엇이 있는지.
A. 과학기술 대중화 기반 확대를 위해 과학방송(케이블TV)을 설립, 오는 7월께 시험방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공계 출신의 공공분야 진출 확대,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재철 서울경제 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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