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는 국방정책에 있어서의 탈(脫) 미국 성향을 보이면서 국방예산을 늘려왔다. 하지만 국방예산 증가 폭에 비해 실속은 없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한 군사력보다는 북한만을 상정한 재래식 전력 증강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새 정부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국방 분야 현안 10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1. 해군 기동함대 건설
해군력은 국력의 상징이요, 글로벌 군사력의 핵심이다. 이제 우리 국력과 위상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주요 조정자가 된 만큼 우리의 위상에 걸 맞는 해군력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2007년 5월 25일 우리 해군은 KDX-3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진수시켰다. 이 구축함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당초 해군은 세종대왕함과 같은 클래스의 군함을 6척 건조하고, 이를 보조하는 구축함인 KD-2 충무공 이순신함과 같은 구축함 12척을 보유해 3개 기동전단으로 이루어진 1개 기동함대를 보유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와 주한미군이 가졌던 대(對) 화력전 임무 이양 등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정책기조에 밀려 계획이 대폭 축소됐다. 이지스함 3척과 KD-2 구축함 6척 등으로 이루어진 1개 기동전단으로 그림이 쪼그라든 것.
중국은 2015년까지 2척의 항공모함 전단 보유를 선언하고, 일본은 8척의 이지스함과 24척의 최신예 중대형 구축함으로 구성된 막강 함대를 건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의 평화 무드가 항구적인 것으로 착각, 해군력 증강에 힘을 빼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부의 99%가 바다를 통해 이뤄지는 해양국가다. 그런 만큼 바다의 수비는 무엇보다 우선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해군은 건함 계획의 일부 조정과 시기 조정 등으로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타군의 예산이나 타 부처의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해군 자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막강한 기동함대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새 정부는 육군 전력 증대에만 힘쓰던 지난날의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해양국가라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대양함대, 기동함대 건설에 눈을 돌려야 한다.
2. 롱보우 아파치 공격헬기 도입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AH-X라는 사업 명으로 존재하던 대형 공격헬기 도입사업은 2007년 헬기 국산화 사업과 맞물려 완전 폐기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2020년경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개발되는 성능 불상(?)의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안보 현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참여 정부는 주한미군의 10대 임무를 모두 이양 받았다. 그 중에는 주한미군의 AH-64 아파치 공격헬기가 맡고 있던 북한의 특작부대 침투저지 임무도 있다. 이는 김포반도 건너편의 북한지역에서 이뤄질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기습침투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다.
롱보우 아파치 공격헬기는 서방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용 헬리콥터로 평가받고 있다. 16발의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 또는 76발의 70mm 로켓, 1,200발의 30mm 포탄을 탑재해 적 기갑부대 1개 중대 이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은 한국군의 코브라 헬기에서 운용하는 토우미사일과는 다르게 조준 후 발사하면 유도는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Fire and Forget’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격할 때 무방비로 노출되는 위험을 줄임과 동시에 다중목표 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TV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주야간 작전능력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롱보우 레이더는 360도 대공경계 및 270도 지상표적탐지, 화력통제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1,000개 이상의 목표를 탐지할 수 있고, 이 중 256개 목표에 대한 종류와 위험도를 판단해서 16개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또한 레이더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데이터 모뎀을 통해 아군 지휘본부에 전송돼 다른 헬기나 공격부대가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롱보우 아파치 공격헬기는 기존의 아파치에 비해 공격 능력은 400% 이상, 생존 능력은 720% 정도 향상됐다.
이런 성능으로 인해 롱보우 아파치 공격헬기는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이 될 수 있으며, 소전장의 지휘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직접공격에 나설 때는 가장 강력한 공격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맡아야 할 임무는 현재 KO-1이라는 프로펠러 비행기가 담당하고 있다. 황당한 현실이다.
또한 KO-1뿐 아니라 우리 육군이 보유한 AH-1F 코브라 공격헬기는 야간전 능력도 없다.
북한의 기갑부대나 특수부대의 침투선이 친절하게도 환한 대낮에만 돌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발상이 아닐까.
그래서 야간전 능력과 함께 합동작전지휘능력, 우수한 공격력을 두루 갖춘 AH-64D 롱보우 아파치 공격헬기 같은 첨단 대형 공격헬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중국은 2015년까지 2척의 항공모함 전단 보유를 선언하고, 일본은 8척의 이지스함과 24척의 최신예 중대형 구축함으로 구성된 막강 함대를 건설하고 있다. 새 정부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 기동함대 건설에 눈을 돌려야 한다.
3. PAC-3 대공미사일 도입
지상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육군의 전력이 적을 압도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충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공권의 확보다. 이라크전에서 보여준 미 육군의 압도적인 전력역시 제공권 없이는 발휘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은 수 백기에 달하는 스커드B, 스커드C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이보다 사거리가 더 긴 노동미사일과 대포동미사일도 일부 실전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군의 지대공무기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고고도 방어에 나이키미사일.
중고도 방어에 호크미사일로 개발 및 운용기간이 오래돼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나이키미사일의 노후화는 심각해 발사시험 도중 불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현재 한국군은 이 같은 지대공무기체계를 대체하기 위해 독일의 중고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중고도 호크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M-SAM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KM-SAM은 2010년 개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1998년부터 총 5,55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11년부터 일선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 체계는 다기능 레이더와 수직발사관에서 발사되는 유도탄으로 나뉘고, 미사일은 40~50km의 사거리를 지니며, 지향성 탄두와 TVC의 채용으로 명중률을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이 가진 탄도미사일은 너무나 많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장거리와 중거리에 이은 단거리 방공요격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패트리어트 PAC-3의 일부 도입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의 논리와는 달리 PAC-3 시스템은 탄도탄 요격 사정거리 15km, 고도 15km의 중단거리 요격을 위한 TMD의 하층체계로써 대륙간 탄도탄은 요격할 수 없고, 한반도로 떨어지는 탄도탄만 요격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정치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노동미사일이나 대포동미사일과는 달리 각각 사정거리가 300km, 500km에 불과한 스커드B, 스커드C 미사일의 현실적 목표는 사정거리의 한계로 인해 한국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중단거리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PAC-3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해병 강습항공단 창설
의무복무병으로 구성된 군대 중에서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내는 부대는 바로 우리의 해병대가 아닐까 한다.
해병대는 한 개 연대가 육·해·공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부대다. 즉 한 개 대대는 산악전을 수행하며 적 부대와 교전을 하고, 한 개 대대는 해상에서 침투와 돌격상륙을 할 수 있다.
또 한 개의 대대는 항공기를 이용해 적 후방에 강습, 후방 교란과 후속 지원부대의 차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강화도와 김포반도 등지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병 2사단도 우수하지만 포항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 1사단은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기동군이다.
해병 1사단이 동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은 함경도 일대에 3개 군단을 배치했을 정도다.
하지만 해병대가 전시에 과연 자신들이 원하는 상륙시간에 상륙할 능력이 있을까. 대답은 생각할 것도 없이 노(NO)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항공강습작전에 동원할 헬기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전쟁이 발생하면 육군 소속의 헬기들이 상륙작전에 동원되겠지만 따지고 보면 육군에도 할 일은 너무 많다.
어느 세월에 헬기의 배정이 해병대까지 내려오겠는가. 그리고 해군 소속의 헬기도 있지만 상급부대의 양해를 받아 작전하는 것과 해병대 소속의 조종사와 승무원이 운용하는 헬기들과는 운용의 효율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해병대가 1개 대대 병력을 독자적으로 강습시킬 정도의 헬기 전력을 가진다면 이는 주변국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아쉬운 대로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강습시킬 수 있는 자체 항공단을 보유 한다면 해병대 전체 전력이 순식간에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새 정부는 해병대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병대 내에 기동헬기 대대를 창설해야 할 것이다.
5.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 초강대국들의 틈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슴도치 같은 껄끄러움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력을 포함한 종합 국력이 떨어지는 우리가 돈이 많이 드는 수상함만으로 우리의 원거리 방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은밀성을 주요 전력으로 하는 잠수함이다. 하지만 잠수함도 장시간 작전할 수 없고, 고속으로 항해 할 수 없다면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들은 디젤엔진과 연료전지 배터리로 구동하는 잠수함으로 잠항 작전시간이 20일을 밑돈다.
원자력으로 구동하는 잠수함이라면 몇 달이라도 잠항해 작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래식추진 잠수함은 연료를 아끼기 위해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미속 항진해야 하지만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무한대의 동력인 원자력을 이용해 최고 속도인 25~3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산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조영길 국방장관 시절에 원자력추진 잠수함 사업팀을 가동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라스트 펀치’가 될 수 있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6. KF-16 전투기 업그레이드
현재 공군은 4세대 이상 전투기로 F-15K 40여기, KF-16 14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KF-16은 최소한 2025년까지 공군의 주력이 될 전투기다.
KF-16 전투기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능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전투기다. 하지만 21세기 전장 상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전에서는 뒤떨어지는 능력을 보이는데다 링크 16 데이터 통신을 송수신할 수 있는 링크 16용 MIDS 데이터 모뎀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방공관제센터의 경우 링크 16이 가능하도록 개량되고 있고, F-15K는 링크 16이 가능하게 도입이 됐다.
앞으로 조기경보기가 도입되면 방공통제소와 조기경보기, F-15K의 전술 데이터가 공유됨은 물론 해군의 이지스함까지도 연계해 작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주력 전투기인 KF-16은 링크 16을 적용할 수 없으며,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KF-16은 값싼 정밀유도폭탄인 JDAM의 운용 능력이 없다.
KF-16은 현재 미션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하고, 전투기 내의 데이터버스 라인이 JDAM과 JSOW에 정보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JDAM 운용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북한의 방공체계를 들 수 있다. 북한은 이라크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비록 이라크는 미국의 강력한 제공능력과 정밀지상타격능력으로 방공망이 무력화됐지만 북한은 이라크보다 방공포에 치중하는 방공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적 재밍의 효과가 적어 저공침투를 할 수 없다.
전투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방공포의 사거리 밖인 고고도에서 공격 가능한 정밀유도무기가 필수다. 하지만 이런 정밀유도무기는 가격이 비싸며,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값싼 JDAM GPS 유도폭탄이 필요해 지는 것이다.
또한 고고도에서 목표물의 정밀한 위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 타게팅 포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공군이 운용중인 타게팅 포드인 LANTIN은 수량도 부족하거니와 목표획득 고도가 2만5,000ft 이하로 기상상황에 따라 방공포 도달 고도까지 내려가야 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현재 미군은 스나이퍼라는 신형 타게팅 포드를 배치 중인데, LANTIN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다 고고도에서 표적을 획득하고 JDAM을 이용한다면 북한 방공포에 의한 피해를 거의 입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KF-16은 현 시점에서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다목적 전투기 중의 하나며, 앞으로 20년 이상 한반도 영공을 지킬 기체다. 하지만 주변국이 점차 첨단 전투기로 무장을 하는 시점에서 KF-16의 능력 강화는 우선순위 중 하나가 돼야 할 것이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산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에도 원자력추진 잠수함 사업팀을 가동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새정부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7. K-55 자주포의 업그레이드
육군은 포병의 생존력 향상과 기계화 부대의 다량 창설 등에 의해 1,180대의 K-55 자주포를 배치하게 됐다.
1985년부터 삼성 테크윈에서 생산한 K-55 자주포는 미국의 M-109A2 자주포를 면허생산한 것이다. 155mm에 39구경장의 주포를 장착해 일반탄 사정거리는 18km, 사거리연장탄은 23.5km의 사정거리를 가진다.
이는 같은 구경장을 가진 KH-179 견인포의 22~30km 사정거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주된 이유는 약한 차체가 강력한 장약의 반동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최강급으로 평가 받고 있는 국산 자주포 K-9은 기동 간에 60초, 정지 간에 30초면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
반면 K-55 자주포는 무려 11분 만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갱도 포병의 기습공격에 대응 사격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초탄 발사 시간이 더딘 이유는 진부한 감시 센서와 사격통제장치, 그리고 약한 차체로 인해 사격을 할 때 후방에 도저 타입의 스페이드를 땅에 박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포탄을 장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K-9이라는 걸출한 자주포를 개발함으로써 K-55를 현대적 수준의 우수한 자주포로 개량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신형장비 도입에 우선순위가 밀려 K-55 자주포의 개량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사업 실행은 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이 1,180대나 장비한 K-55 자주포를 개량한다면 포병 전력은 획기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즉 최대 사정거리를 30km까지 연장하고, 정지 간 초탄 사격을 60초 이내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큰 돈 들이지 않고 강력한 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8. 보병 개인장구의 업그레이드
보병 개인장구의 업그레이드 또한 적은 돈을 들이고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등만 보급해도 보병의 각개전투 능력은 급상승할 것이며, 소대 당 1명 정도로 저배율 스코프를 보급한다면 시가전 전투능력이 획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물론 보병들의 모든 개인 장구는 시대의 변화와 고가 대형 장비의 도입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발전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군의 기초는 병사라는 것을 잊지 말자.
9. 비효율적 무기도입의 재검토
현재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조(兆) 단위의 사업은 세기도 힘들 만큼 많다.
우선 육군의 경우 차기 전차 XK-2사업, 차기 보병전투차 XK-21사업, 6X6 차륜형 장갑차 사업이 있다.
또한 중고도 야전 방공미사일 천마사업, 저고도 방공포 비호사업, 한국형 기동헬기 KHP사업, 한국형 공격헬기 KAH 사업 등도 있다.
해군 역시 방대하다. 차기 고속정 PKX사업, 차기 호위함 FFX사업, 차기 상륙함사업, 이지스 구축함 KDX-3사업, 214급 잠수함 도입사업, 3,000톤급 잠수함 도입사업 등.
공군은 어떤가. 전투기 도입사업인 FX-2사업, FX-3사업, T/A-50도입, F/A-50도입, 한국형 전투기 KFX사업, 조기경보기 도입, 공중급유기 도입, PAC-2도입, KM-SAM 사업 등 다양하다.
이 모든 사업들이 필요한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투자한 돈만큼 효율적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새 정부는 이런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을 감성적 정서에 치우치지 말고 국익을 우선하는 이성적인 사고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과감히 확대하고, 비용에 비해 저효율적이라면 과감히 축소, 폐지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안보는 결코 감성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10. 국방예산 3.2% 이상으로 증액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서 국방예산을 GDP 대비 3.2%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이고 자신감있는 대응을 하려면 국방예산에 대한 투자는 우리 국민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사업들의 진행이나 효과적인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의 증액이 필수적 요소다.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아도 자동차 보험에는 가입한다.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운전하기가 얼마나 두렵겠는가? 이처럼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에 투자해야 한다. 튼튼한 국방력은 든든한 종합보험이기 때문이다.
글_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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